【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범 정당적 경제정책의원모임인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시키는 文 정부, 우는 자영업자 뺨 때리는 격!"이라는 성명을 냈다.
▲ (출처 = 부산일보) 7월 15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발족 기자회견 모습강효상, 김용태, 김종석, 윤상직, 이언주, 정운천, 정유섭, 추경호 국회의원이 활동하고 있는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지난 12일 최저임금 산정기준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포함하는 시행령 개정안 관련 논평에서 이같이 밝혔다.
"임금은 받으면서 일은 하지 않는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빼는 것이 상식"이라며, 대법원 등 판례의 태도도 "최저임금 시급을 계산하기 위해 임금을 근로시간으로 나눌 때, 분모가 되는 소정 근로시간에서 유급휴가 시간(주휴시간)을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너져 가는 서민경제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정부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를 최저임금 근로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명확히 빼는 쪽으로 개정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끝까지 고집하겠다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시장경제살리기연대"는 지난달 15일 '어떤 당파나 정파에 구애됨 없이 시장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겠다'는 취지로 결성된 의원 모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