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 김형중기자 = [기획 인터뷰] 권오을 전 경북도지사후보, "중앙당이 지방선거에 걸림돌 돼"(1)편(http://medianext.co.kr/news/view.php?idx=410)에 이어, 권오을 후보의 당노선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았습니다.
▲ (출처 = 경북일보) 공약을 발표하는 권오을 경북도지사후보 시도당의 선거 대책에 대해 아쉬웠던 점은 무엇인가?
시도당 차원에서 선거 대책을 세울 수가 없었다. 인적 자원이 없었다. 당체제가 정립이 안 돼 있어서 한두명 사무실 지키는 게 전부라 선관위 업무 처리하기에도 인력이 부족했다.
중앙당이 홍보 지원을 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사실 중앙당 홍보 지원이란 게 별 거 아니다. 선거 관련 정책 결정, 공천 등을 시원하게 매듭짓고 이런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게 홍보지원이다. 이런 게 전혀 되지 않았다.
비상대책위원회가 설치된 지금, 바른미래당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
당의 좌표를 분명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민주당에 대립되는 확실한 좌표가 있어야 한다. 보수, 진보가 아니라 그냥 야당이다. 당장은 제1야당을 목표로,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보수, 진보는 의미 없다.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편싸움하는 포장지”라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우리 혼자 떠든다. 일반 국민들은 신뢰 안한다. 이미 좌우가 같이 가는 세상이다. 안보가 좌면 복지는 우, 안보가 우면 복지는 좌 이런 식이 될 수도 있는 거다. 통합개혁정당으로 가야 한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우리가 버릴 기득권이 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다.
먼저 정당 국고보조금 폐지하자. 내가 계속 주장하는 건데 정당 국고보조금 때문에 국회의원에 얽매이게 된다. 국회의원이 한명 한명이 보조금액이 다르고 몇 명 넘어서 원내교섭단체 되면 또 추가로 얼마를 주고 하다 보니 그렇다. 당의 주인이 국회의원이 돼 버렸다. 당원, 국민 중심 정당이 돼야 한다.
헌법 개정 때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하는 내용, 그러니까 기관 탄핵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국회가 대통령을 두 번 탄핵 소추해서 한번은 탄핵 시켰고 한번은 탄핵 못 시켰다. 국회만 견제가 안 된다.
선거제도를 “연동형 의석 비례제” 그러니까 독일처럼 전체 의석을 정당투표 득표율대로 나눠 갖되, 각 정당은 지역구 당선자를 먼저 배정하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채우는 방식으로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지지율, 득표율 만큼 의석이 배정되게 해야 한다.
국회의원을 명예직으로 해서 수당제를 도입하자. 그러면 국회의원 세비를 약 50% 감축할 수 있을 거다. 생계는 유지해야 하니까 기본 가족 수당 얼마 주고 국회 등원하고 출석해서 일하면 회의 수당 받고 출장 가면 출장 수당 받고 하는 식으로 하자는 거다. 그렇게 해서 놀고 먹는다는 이미지를 불식시켜야 한다.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 예전보다 국회 권한이 매우 강해져서 국회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국회로만 가면 모든 일이 멈춘다.
국회의원이 명예직이 되면 선출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게 된다. 모든 선출직은 봉사하고 마치는 것으로 인식되고 금권 선거 이런 게 자리 잡지를 못할 거라고 본다.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