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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22 23:32:27
  • 수정 2020-02-01 22: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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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조정식 정책의장이 무료와이파이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골목상권 전용 화폐의 발행 10조원’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전국 확대등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 자생력을 강화한다.


민주당은 정책위원회가 22일 민생 밀착형 '4대 방향·16개 과제'로 정리한 공약 패키지를 선보였다.

먼저 온라인 쇼핑 급증 등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로 경영 기반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4대 방향으로 매출 확대 뒷받침’ ‘생업안전망 확충’ ‘지역상권 활성화’ ‘자생력 기반 강화등 실질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올해 55000억원 규모인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2024년까지 2배 수준인 105000억으로 증액한다. 온누리상품권은 25000억원에서 45000억원으로, 지역사랑 상품권은 3조원에서 6조원으로 각각 확대 유통한다.


여기에 제로페이 가맹점을 2024년까지 200만 개로 확대해 카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소상공인 생업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신용등급이 낮은 사업체에 대한 특례보증 규모도 늘린다. 2021년부터 매년 15000억원을 상향해 자금 조달이 어려운 영세 사업체 75000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자금 지원을 올해 500억원에서 20241500억원으로 늘리고, 정책금융기관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2024년까지 56000억원을 소각해 새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민주당은 낙후상권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지원책도 준비했다'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2024년까지 전국 50곳으로 늘리고 시군구별 '1기초지자체, 1특화거리' 조성사업도 전국 240곳에서 추진해 지역별 특화상점가를 육성한다.


또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등을 위한 1:1 현장 컨설팅을 강화한다. 올해 5천 건에서 202410배인 5만 건 정도로 늘린다. 소상공인을 위한 신사업창업사관학교를 전국 9곳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40곳으로 늘리고, 2024년을 목표로 스마트 상점 15000, 백년가게 1000, 백년소상공인 1500개 등으로 확대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2일 발표한 공약 과제 시행에 필요한 예산 규모는 4년간 총 52000이라며 총선 후 2021년 예산부터 당정 협의를 통해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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