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검찰을 개혁하라,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명령에 대한 집행을 완료했다"고 선언했다.
이 원내대표가 검찰개혁 법안 처리 후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수처에 이어 13일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2개 법안을 의결하고 유치원3법마저 모두 의결했다”며 “길고 길었던 검찰 개혁과 민생 개혁, 정치 개혁의 1단계 입법과정은 모두 마무리됐다”고 말을 이었다.
그는 또 “검찰은 검찰답게, 경찰은 경찰답게, 공수처는 공수처답게 반드시 똑바로 작동시키겠다”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고위 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고 대통령과 그 주변에서부터 이 나라 지도층 중 대상자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작동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찰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는 “수사권 독립이라는 오랜 숙원을 이루었다”면서도 “경찰은 동시에 권력 기관 간 새로운 견제와 균형이 경찰 권력의 일방적 비대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하겠다던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너무도 당연한 경찰의 중립성 강화, 자치 경찰제의 도입, 국가 수사기관의 비전, 방대한 경찰 정보망 정비 등 지체 없이 끊임없는 자체 개혁에 착수하리라 믿는다”며 “일반 국민과 시민들의 삶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에 경찰이 있는 만큼 그 누구보다 모범적인 법 집행 기관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경찰, 공수처라는 3각 균형과 견제의 민주적 통제 원칙을 정립했다"면서 "국민 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고 누구도 법 앞에 억울한 일이 없는 사법 정의가 만들어지는 세상을 보답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혁입법에 함께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감사의 인사도 전했다. 그는 "깊은 감사와 연대의 메시지를 보낸다"며 "경쟁할 때 경쟁하고 공조할 때 공조하는 한국 정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고 자부한다"고 했다.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도 경찰의 새로운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이제 경찰의 권력이 커졌다"며 "경찰에서 자축과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공정한 법집행 권력으로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까 하는 자숙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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