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정책 토론회에서 명지대 김형준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정나은 기자>【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9일 열린 ‘한국정치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는 현재 한국 정치를 “대통령만 있고 정치는 없다.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 초유의 혼돈과 혼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소속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실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최근 정계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대표의 영상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끌기고 했다.
발제를 맡은 김형준 명지대학교 교양학부 교수는 “한국 대통령은 민주주의를 외치면서 자신이 모든 것을 처리하는 만기친람식 ‘행정 독재’에 빠져들었다”며 “개혁을 부르짖으면서 개인화된 권력을 기반으로 권위주의 통치에 매몰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사례를 들어 “대통령을 견제하기 위한 다양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며 “예산 편성권, 감사원, 입법권 인사 인준권 등이 모두 의회에 귀속됐다. 사법부는 철저하게 정치적으로 분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정치권의 문제로 ‘제왕적 대통령 권력’ ‘국회의 상생 결핍’ ‘1인 지배의 허약한 정당 체제’ 등을 지적했다.
김형준 교수는 이어 “국회 입법 과정은 ‘행정부 대 입법부’라는 관계 속에서 수행되기보다 오히려 ‘정부·여당 대 야당’이라는 내각제 구도 속에서 전개되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원들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정파적인 이해를 대변함으로써 갈등과 대립을 고착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정치로 풀어야 할 일을 정치로 풀지 못하고 상대방을 고소․고발하는 ‘정치의 사법화’ 현상이 일상화되고 있다. 여야 극한 대립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입법부가 법을 만들지 않는 무법부가 됐다”고 정치권을 맹비난했다.
김형준 교수는 보수 진영의 무능함을 지적하며 “보수 몰락에 책임이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한 적이 없다. 한국 보수는 분열됐고, 과거 잘못에 대한 성찰도, 책임도 없다”고 한탄했다.
하지만 21대 총선 전망에선 또 다른 견해를 밝혀 주목을 끌었다. 그는“이번 총선에서 구도는 여당에 유리하고, 이슈는 야당에게 유리하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세력이 의외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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