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회. <사진=내일N>【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여야가 9일 본회의를 열고 그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문제로 처리하지 못한 민생법안을 처리키로 전격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및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6일 본회의를 요구했으나 자유한국당이 민생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서 추가 협의가 이뤄졌다.
하지만 한국당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 외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계속 유지하고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의원들 동의를 받아 민생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을 철회했다.
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결정을 설명하면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예산안과 두 악법 날치기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고 9일 본회의를 개회하자"면서 "민생법안에 걸려 있던 필리버스터를 한국당이 선제적으로 풀겠다"고 선언했다.
여야는 9일 본회의를 열어 '데이터 3법' 등 184건의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을 면담한 후 “오늘은 국회를 열지 않기로 했다”며 “마지막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서로 지혜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해 한국당과 민생법안 처리를 공식화 했다.
그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우선적으로 9일, 10일에는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한국당의 제안도 있고, 국회가 풀려가는 모습을 만들어보려고 일단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권 조정 법안 본회의 상정과 민생법안 처리에 순서의 문제는 아니지만, 한국당이 민생법안 먼저 처리하자고 하니 서로 접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지 좀 더 얘기해보고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중요 민생법안으로 ‘데이터 3법’ ‘연금 3법’ 등을 예로 들며 법사위에 묶인 급한 법안들도 추가로 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이인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이동섭 원내대표 권한대행과 만나 "여야 3당이 어떻게든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인 민생 및 개혁법안을 다 털고 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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