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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0-01-02 23: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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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신년인사회. <사진=민주당>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일어난 충돌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여당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통과되자 바로 ‘기소' 했고, 정당한 법안처리를 폭력으로 저지한 자유한국당에 당한 여당의원들을 기소한 것은 검찰아 정치적 의도를 담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당 의원과 당직자들이 총동원돼 행사한 국회 내 폭력 사건에 대해 일부 의원들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은 매우 가벼운 처분"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이어 "반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했다“며 ”이는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고 성토했다.


검찰 2일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의원 14명, 보좌진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0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 의원 4명과 보좌진·당직자 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의원 1명, 보좌진 1명은 약식기소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며 "특히 4명 의원 대부분이 법제사법위원회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의 소명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며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대변인은 마지막으로 "민주당 법사위원이 3명이나 기소됐는데 한국당은 여상규 법사위원장과 법사위 김도읍 의원이 빠졌다"며 "비디오뿐 아니라 명백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너무나 편파적“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검찰은 패스트트랙 수사 결과와 공수처법 통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수사 결과를 브리핑 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처리가 아직 안 되지 않았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지고 궁금해 하는 것을 보다 빨리 처리 못 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 의원들의 기소에 대해서는 “영상 등 증거를 파악해 폭력 정도가 중하면 기소한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동기는 회의를 진행하려는 정당한 목적이 있어 그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 수사로 기소된 민주당 의원들은 납득할 수 없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는 만큼 재판을 통해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의 눈치를 본 정치검찰에 기소를 당했다"며 "'정치검찰'이 제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검찰개혁을 줄기차게 추진한 공을 높이 사서 주는 세 번째 훈장으로 알겠다"고 심정을 밝혔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국회 모든 회의장이 한국당 의원들, 당직자들, 보좌진들에 의해서 철통 봉쇄된 가운데 사법개혁특위를 열기 위해 문을 열려고 실랑이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며 "한국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물리적으로 강력히 봉쇄하는 상황에서 과연 사법개혁특위를 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었는지에 대한 깊은 고려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라고 검찰 기소를 비판했다.


표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저에 대한 부분을 포함해 경찰의 수사, 검찰의 기소 내용과 결과를 존중한다"며 "법정에서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담담하게 소감을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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