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촛불계승연대 송운학 상임대표, 환노연 박혜정 대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 전두환 심판국민행동 김명신 시민대표 등이 14일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 규탄 긴급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시민단체>【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연합과 환경단체 등이 1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12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넘은 특별법 개정안은 정부와 가해 기업이 책임을 모면하려고 꼼수를 부려 나온 알맹이 빠진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법안심사소위(이하 법안소위)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특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환노연’ 대표 박혜정 외), ‘독성가습기살균제피해자모임’(대표 김황일) 및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상임의장 김선홍), 시민단체 ‘개혁연대민생행동’(상임대표 송운학) 등 시민사회환경단체 등이 함께 개최했다.
환노연 박혜정 대표는 “특별법 개정안이,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애통한 마음에 빠져 망연자실한 상태에서 살아남은 피해유가족들은 물론, 건강을 잃고 각종 질병과 이로 인한 생활고와 힘겹게 싸우고 있는 피해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박 대표는 또한 “이달 11일부터 12일까지 국회 환노위가 법안소위를 개최하여 전현희 의원 외 4인이 각각 대표자가 되어 발의했던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의하여 공통된 일부만 통과시켰다”며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를 폭넓게 인정한다는 것 하나만 위안이 될 뿐, 알맹이가 빠진 누더기 특별법”이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송운학 개혁연대민생행동 상임대표 겸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는 “이번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서도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하고 배상할 수 있는 일실손해금과 위로금 등 지급 및 중장기적인 의료지원체계가 누락된 것을 보면 아직도 정부가 법적 책임을 지지 않고 빠져나가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직무를 유기한 자,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은폐한 자 등 공무원의 범죄를 엄벌해야만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철이 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책임을 모면하려고 정부뿐만 아니라 가해 기업이 총선을 앞둔 국회의원은 물론, 언론사까지 매수하여 함께 꼼수를 부린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규탄했다.
송 상임대표는 이어 “국회의원과 행정부 및 정부공무원들은 피해자들에게 영구히 뻔뻔한 희망고문 기술자들”이라며 “그들을 믿고 계속 지지하는 한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어 낼 수 없다. 내년 실시되는 4․15총선에 우리 스스로가 국회에 진출하여 다수파를 형성할 때 비로소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집단소송제가 발의 됐지만, 결국 빠지고 말았다”며 “이를 제외한 것은 20대 국회가 1463명 사망자와 6500여명 피해자들에 대한 직무유기로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고 위험을 방지할 책임을 회피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격분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한 사람 또는 일부가 가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다른 피해자들이 별도로 소송하지 않고 그 판결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간절히 바라던 법 조항이었다.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 김명신 시민대표는 “가습기 살균제로 죽은 사람이 1463명”이라며 “피해를 배상하고 관련자 전원, 특히 관련 공무원을 엄벌하라”고 주장했다.
심종숙 시인 겸 샘터문학 평생교육원 교수는 “정부는 인체를 대상으로 생체 실험했던 악덕 기업을 엄벌함으로써 국민생명과 안전 등을 지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보장하는 각종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집회에는 환노연 박혜정 대표와 독성가습기살균제 피해자모임 대표 김황일 외에도 피해자단체 회원 20여명과 유가협 운영위원 전태삼,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서울지부 대표 최형호, 광장시인 신기선 등 총 30여명이 함께 했다.
한편 16일 국회 환노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건강 피해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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