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가 비정규직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2일 국회에서 '고(故)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가 지난 8월 내놓은 권고안을 2020년부터 이행하겠다고 발표했다.
당정이 수립한 이행계획에는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업재해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연료·설비분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는 등 발전산업 노동자들의 안전 강화 방안들이 포함됐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그간 당정이 노력한 결과로 발전산업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임금 지급과 보건 관리 체계 마련 등 직접적인 지원뿐 아니라 법령과 제도를 활용한 원청 책임 강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우원식 의원도 "고 김용균 노동자의 1주기를 맞아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당정은 특조위 22개 권고안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 의원은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데 바람직하다는 데 동의하지만, 민간정비사 파산 및 상장회사 주주 반발 등 현실적 제약 조건이 있다"라며 특조위 권고안 1번인 '노동안전을 위한 연료·환경설비 운전 및 경상정비 인력의 직접고용 정규직화'에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지난 2월 당정 협의대로 공공기관으로의 정규직화 약속이 이행되도록 내부 준비를 통해 최대한 지원하겠다"라며 "직접고용 권고가 관철되지 않았다고 당정 이행계획을 부정하는 일만은 없었으면 한다"고 이해를 구했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이날 민주당과 정부의 발표에는 특조위 권고안 이행계획에 '직접고용' 방안이 빠졌다며 반발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는 입장문을 내고 "노사전 협의체 참여를 중단하고, 무기한 단식에 들어간다"며 "문재인 정부는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를 기만하지 말고 약속대로 직접고용·정규직화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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