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개혁입법 처리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민생법안을 단호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1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더는 기다려도 대화와 타협만으로 오늘의 정국을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이제 민주당도 우리의 길로 가겠다"고 패스트트랙 처리 입장을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내일 본회의를 열어 개혁법안과 민생법안을 상정해줄 것을 요청드린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단호하게 개혁법안과 민생법안, 예산부수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끝까지 협상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며 자유한국당과의 마지막 협의 여지는 남겼다.
이 원내대표의 선언처럼 13일 본회가 열리면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남은 예산부수법안, 선거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검찰개혁법, 유치원 3법, 민생법 등이 순서대로 상정될 전망이다.
이 원내대표는 이어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의회 쿠데타' 주장에 대해 “지독한 자가당착이다”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의 정치이며 오기의 극치다. 검찰 특권, 선거 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회의 민주적 기능을 마비시킨 것은 한국당"이라고 한국당과 황교안 대표를 비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예산부수법안에 딸린 합의 법령 개정 소요 기간을 감안하면 부수법안 처리를 단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며 "민주당은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 즉시 예산부수법안이 우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난번처럼 지연되면 대책이 없다. 지난 본회의에서는 예산부수법안 4개 통과에 3시간 반이 걸렸다"며 "예산부수법안을 하나 통과시킬 때도 고의적 지연이 많아 22개를 한 번에 올릴지 쪼개서 올릴지는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법의 경우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 안에는 거의 (의견이) 접근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 올릴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합의안 도출을 위해 '4+1' 협의체 협상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