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황규돈 기자】 참여연대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기국회 기간에 '패스트트랙 개혁법안'을 상정하지 못한 국회에 대해 “국회의 존재 이유가 뭔냐”며 강력히 성토했다.
참여연대는 11일 "20대 정기국회가 어제 종료됐다. 하지만 유치원 3법·공수처 설치법·공직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개혁 입법은 결국 처리하지 못했다"며 "문재인 정부 출범이 2년 6개월 됐고 패스트트랙으로 개혁법안이 올라간 지도 7개월이 지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또한 "국회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 총체적 난국은 제1 야당 자유한국당의 입법 방해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오락가락 행보가 가져온 합작품"이라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안들은 더 후퇴해서는 안 되는 개혁의 마지노선"이라며 "민주당은 고의적인 입법 방해를 일삼는 한국당과의 협상에 목매지 말고 개혁법안들을 본회의에 상정해 즉각 처리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개혁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국회 앞에서 농성하는 등 '비상 대응'을 이어가며 개혁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할 방침이다.
황규돈 기자 kdhwa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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