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 이은주 기자, 김형중 기자 =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 어르신 부부의 반지하 주택에서 서울시 관계자들이 어르신들을 위해 선풍기와 쿨매트를 전달했다. 서울시가 신일산업과 한화생활건강의 기부와 시민 후원으로 조성된 “서울에너지복지시민기금”을 통해 냉방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에너지 빈곤층”을 위해 선풍기 및 쿨매트 등 냉방물품을 지원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에너지 빈곤층“의 열악한 냉난방 문제는 냉방물품의 부족이 아니라 냉난방에 따른 비용 부담의 문제인 만큼 냉방물품 지원보다는 에너지 소비비용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있다.
▲ 사진 = 미디어 내일 김형중 기자실제로 정부는 2015년부터 동절기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 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이미 운영 중인데 이는 난방 물품의 부족보다는 난방에 필요한 에너지 소비비용의 지원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하태경의원은 8월 1일 “폭염 발생 시 국민의 건강 추구권 보장을 위해 모든 가정의 냉방기기 가동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폭염이 발생한 달의 전기요금을 30% 인하하는 ‘전기세 30% 인하법’ 발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올해 이미 7월 한 달 간 폭염일수가 15.5일, 열대야일수는 7.8일로 역대 2위를 기록하고 있고 국립과학기상청에 따르면 앞으로 열대야일수가 10년마다 0.9일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또한 정부는 폭염 시 대처방법으로 실내온도 26~28℃ 유지를 권장하고 있으나, 정작 국민들은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워 냉방기기 사용을 자제하거나 아예 냉방을 포기하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 8월1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기세30%인하하는 법안 발의`에 대한 기자회견또한 채이배 바른미래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8월 2일 '위클리 정책' 브리핑에서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여름철 전기요금을 10∼20% 할인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자영업자 가운데 연 매출 2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20%, 2억∼3억원에 대해서는 15%, 3억∼5억원에 대해서는 10% 정도 전기요금을 할인해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자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여름철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입법 추진 및 정책 제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 = 바른미래당 홈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