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수봉 위원장, `자영업 살리기 8대방안`을 8월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발표하고 있다. 김형중 기자【미디어 내일】 남상오 기자 = 8월2일 국회 정론관에서 바른미래당 이수봉 전)인천시당위원장이 자영업 살리기 8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600만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위기가, 실물경제를 전혀 모르는 정부여당의 이상적인 경제정책으로 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위원장은 "이런 사태는 경제정책의 우선 순위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하면서, "지금 한국 경제에서 가장 시급히 착수해야할 과제는 첫째 공정성장제도 정비, 둘째 혁신성장, 셋째 포용적 복지, 넷째 소득주도 성장의 순서로 정책을 실시해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았다.
'고용없는 성장'의 시대에 진입하면서, 심각한 고용문제가 대두되던 시점인 2008년, 이 위원장은 한국에서 최초로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이라는 책을 펴내고, 한국에서 복지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책에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존재의 대가'를 고민하는 사회로 전환해야한다는 논지를 펼쳤다. "당시 민주당 정권은 아무런 대책이 없었고, 오히려 재벌대기업의 논리대로 움직였고,그 결과 민생은 파탄이 나고, 결국 이명박 정권이 탄생하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였다.
이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은 지금 특검 등을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성장을 빙자해,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한 철저한 비리 정권이였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배경에서 '안철수 현상'이 생겨날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안철수 현상속의 경제적 대안은 '재벌과 관료기득권의 담합구조를 청산'이였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시절 안철수 대표가 제기했던 공정성장론은 이러한 시대적 요구의 답이였다"고 평가하며, 혁신성장·공정분배·생산적 복지 3가지 요소로 구성된 '공정성장3법'을 발의하며, 공정성장론을 설파했으나, 이런 성과들이 기득권 양당체제에서 묻혀져 버렸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이날 이 위원장은 소득주도성장의 관념적 정책으로 인한 자영업자들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혁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8가지 긴급 대책을 내놓았다.
카드 수수료를 전혀 물지 않는 '자영업 페이' 도입
"현재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영업 카드수수료를 물지 않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를 준용하겠다고 하니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제도를 즉각적으로 시행하라"
'상가임대차분쟁해결센터'를 설립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상가임대차분쟁위원회'가 있지만 중재 실효성이 없다. 조정은 가능하나, 어느 일방이 승복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적 기구인 '상가임대차분쟁센터'를 행정위원회로 두고, 합리적인 선에서 임대료를 정해야 한다
민주당 등이 상가 임대차보호법 개정방향에서 주장하는 임대기간 10년 연장에 대해서는 반대한다. 현행 5년 계약은 상가세입자와 건물주 요구로 타협된 기간이다. 만일 그 기간이 늘어난다면, 건물주의 부담과 피해 등 역편향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
이 위원장의 상가임대차분쟁해결센터는 중재와 조정후에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기구이다.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와 같은 역할과 같다.
임차인과 건물주가 매출에 비례한 임대료를 결정하는 거래관행을 확산해야한다.
일부 프랜차이즈업체는 건물주와 임대료 계약을 정액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출액 비례한 정률제로 하고 있다. 매출에 비례한 임차료가 정해지면 건물주도, 임차인도 불만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영업자들의 매출액을 어떻게 확인하느냐'라는 문제가 제기 될 수 있으나, 앞서 말한 카드수수료를 물지 않는 '자영업 페이'가 보편화되면 자영업자의 매출도 확인이 된다. 더불어 국세청의 공정과세정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영업 협동조합을 점차 유도해야 한다.
서울 강서구에는 가정과 사무실 전기수리업을 하는 전파사 자영업자들이 모인 협동조합이 있다. 과거 전파사나 철물점에서 잘잘한 수리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 경쟁력 저하로 도산위기에 처하자, 협동조합을 만들었다. 마케팅과 기술협력 덕분에 조합원 1인당 월소득이 500만원에 달하고 있고, 김포공항 청사내 각종 수리도 전담하고 있을 만큼의 규모로 성장했다.
자영업도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그 위에 기술혁신과 마켓팅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면 몰려오는 대자본의 공세에 맞서 살아 남을 수 있다는 사례이다. 대자본의 공세 맞서 살아남아야지만, 조합원이나 아르바이트생들의 최저임금을 더 올려줄 수 있다. 그래서 이 위원장은 협동조합 등으로 규모의 경제를 먼저 이루는게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중소기업과 자영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과 과학적인 마케팅 지원 실시
규모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건강한 산업생태계는 기술력이 중요하다. 현재 중소기업과 자영업은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이나 판매마케팅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물론 경영진단이나 컨설팅 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형식적이라 실효성이 없다.
정부가 기금을 만들고, 중소기업중앙회나 중소상공인연합회 등이 자체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 혁신을 위한 연구개발과 마케팅지원을 해야한다. 특히 저부가가치 육체근로시스템을 고부가가치 지식근로 시스템으로 체질개선을 하는 지식기업이나 자영업 협동조합에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면서 건전한 산업구조를 만들어 가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국회가 최저임금을 2년마다 한 번씩 정해야 한다.
지금의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실상 정부가 지명하는 공익위원들에 의해 좌우되고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성도 취약하지만, 무엇보다도 정권 성격에 따라 인상률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지명이 큰 문제다.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보수인사들이, 진보정권이 들어서면 진보인사들이 공익위원이 되기 때문에 일관서 있는 정책 집행이 불가능하다.
더불어 최저임금위원들은 자신들의 결정에 대해 그 누구에게도 책임지지 않는다. 국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면서도 국민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래서 일부 선진국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국회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매년 되풀이 되는 계급계층간 갈등만 부채질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체하고 2년에 한번씩 국회가 최저임금 인상액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장 생계가 끊긴 자영업자들에 대해 정부가 긴급 생활자금을 지원
최저임금여파로 문 닫은 자영업자들 중, 노란우산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긴급자금을 풀어 문닫은 자영업자들에, 근로자 실업자 구제와 같은 차원으로 생활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최소 6개월정도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그 이후 필요한 생활자금에 대해서는 저리의 정책자금을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자영업 전문은행 설립
자영업자의 상당수는 고율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 은행 등 제1금융권보다 제2, 제3금융권의 높은 이자를 쓰고있고, 그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자영업 전문은행을 설립하여, 장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리의 돈을 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부동산담보가 아니라 기술력 등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투여해야한다. 기술력이 있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은 전문은행이 직접 벤처투자를 하고, 향후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는 투자은행형태의 운영이 필요하다.
미국등 벤처자본활동이 활발한 곳은 영세규모회사나 자영업에 투자해서 실패한다고 해도 20곳의 투자처중 1곳에서만 성공하면, 전체 투자금의 몇 배에 해당하는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이 집창고에서 시작한 자영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투자여건을 대한민국에도 만들 수 있다.
이 위원장은 "이같은 자영업 살리기를 통해, 국민경제를 안정적이면서도 혁신경제가 될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것이 곧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일"이라고 역설하며, 당대표가 된다면,"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경제정책의 오류와 실패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구하고 대안을 요구할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생정책을 다루면서 형성되는 당론은 하반기 국정감사를 통해 강력한 힘이 될수 있을 것이고 제3당의 존재가치를 분명히 보여 주게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 수봉 위원장은 2018년 7월 31일에 바른미래당 당대표에 출마선언을 했다.
약력
현)인천경제연구소 소장,
전)바른미래당 인천시당 위원장,
전)국민의당 인천시당 위원장,
전)새정치민주연합 직능위원회 수석부의장,
전)안철수 국회의원 수석 보좌관,
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부총장,
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연구원 원장,
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
전)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고용안정센터 소장
미디어내일
이은주 기자, 김형중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