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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2-03 21: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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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청와대 김상조 실장이 담소를 나누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지난 달 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도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당장 급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까지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하지만 한국당은 반대로 국회 본회의를 오늘이라도 당장 열자며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한국당은 또한 '3대 친문(친문재인) 농단 게이트'로 의혹 사건들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3일 원내대책회의·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오늘 검찰개혁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로써 패스트트랙에 오른 모든 개혁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가 완료되었다”며 “이제 실행만 남았다”고 선언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를 움켜쥔 채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있다”며 “오늘 저녁까지 대답을 기다리겠다.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고, ‘데이터3법’, ‘유치원3법’, ‘어린이교통안전법’ 처리에 자유한국당은 응하시기 바란다”고 마지막 제안을 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은 4개 해외파병부대에 대한 파견 연장 동의안까지 필리버스터를 걸어 자칫하면 레바논의 ‘동명부대’, 남수단의 ‘한빛부대’, 소말리아의 ‘청해부대’, 아랍에미레이트의 ‘아크부대’는 오도 가도 못 하는 기막힌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해외에서 목숨걸고 싸우는 우리 장병들이 어떻게 필리버스터 대상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한국당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화하며 법안 일괄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예산안에 이은 법안 상정은 선거법 개정안, 검찰개혁 법안, 민생법안 순서로 가닥을 잡았다. 선거법이 먼저 처리되면 필리버스터 동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계산이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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