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정치재구성`세미나에서 박주선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미디어내일N Db>【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 대안신당 소속 박지원 의원은 “20대 국회가 막바지인데, 이번마저 개혁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촛불혁명의 산물로 태어난 문재인 정부 개혁은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며 “개혁 법안, 예산 처리 등 언제까지 끌려다닐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집권 여당이 한바탕 푸닥거리를 해서라도 할 일은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28일 tbs-R <김어준의 뉴스공장, 정치 9단 주>에 고정출연해 “개혁은 전부 아니면 전무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즉,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조정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분리해 쉬운 것부터 처리해야 한다”라면서 “홍준표 전 대표 등 한국당 일부도 공수처법은 주고, 선거법은 막자는 주장이 나오고, 보수의 싱크탱크인 박형준 전 의원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있다고 전망하는 것처럼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서는 이견이 상대적으로 적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공수처 법안은 고위 공직자와 대통령 친인척을 대상으로 하므로 야당 국회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정부 여당 출신이 대상이고,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경소위 위원으로 제가 활동할 당시에도 여야 간에 상당한 논의와 합의가 있었다”며 “표결을 한다면 통과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쉬운 것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선거법 처리에 대해서 “한국당은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국회 표결 과반수를 확보해 놓은 것이 중요하다”며 “최선의 방안은 손학규, 심상정, 정동영 대표, 그리고 임재경, 이부영 의장 등 재야인사들도 제안한 것처럼 지역균형발전, 농어촌 피폐화를 막기 위해 의원 정수를 증원하는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국회에 대한 불신이 크기 때문에 예산동결을 전제로 증원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차선으로 지역구 250 대 비례대표 50석 방안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패스트 트랙 법안 처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집권 여당 민주당이 대안신당, 정의당 등과 소통해 의결 과반수를 확보하는 것인데 우리가 한국당과는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민주당이 자신들이 깃발을 들면 대안신당 등 다른 개혁 야당들이 따라올 것이라는 생각으로는 안 된다”고 덧붙이며 민주당의 리더쉽 발휘를 주문했다.
한편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자유한국당이 제일 관심 있는 것은 정쟁뿐인 것 같다"면서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진행된 패스트트랙 입법 절차는 무조건 불법이라고만 일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설영호 바른미래당 부대변인도 논평에서 "선거법 개정에서 국회의원 수를 무작정 줄이자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근시안적인 낮은 수의 책략"이라며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대중의 분노를 이용하려는 술책이다. 선거법 협상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응하라“고 촉구했다.
오늘(28일) 국회 본청 앞에서는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오늘부터 여야 4당 합의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통과를 위해 오늘부터 이 자리에서 철야농성에 돌입한다"고 선언했다.
그는 또 "선거제도 개혁이 정의당에만 이로운 것이라는 이런 선동은 수구 기득권 세력의 특권 밥그릇을 지키기를 위해 혈안이 된 그들의 반 개혁성을 가리기 위한 것"이라면서 "정의당은 수구 세력의 완고한 저항을 뚫고 반드시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심 대표는 27일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협상에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이 여야 4당이 합의한 대로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약속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재확인했다"며 "이제 법안 통과 과반의석 확보를 위한 미세 조정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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