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김형중 기자 =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례를 조사 중인 정부가 국내 기업 두 곳과 금융기관 두 곳의 개입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해당 기업과 금융기관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제재 리스트에 포함 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문제가 된 기업들을 검찰에 고발조치한 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자진 신고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북한선박에 국적을 빌려주는 ‘편의치적’ 방식으로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으로 둔갑해 국내 반입되는 것을 수수방관해오던 정부가 뒤늦게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정보 당국 차원에서 북한에 기항한 모든 선박을 추적, 감시해 온 것으로 알려져 왔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7월과 8월 그리고 10월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선박이 ‘신성하이’호였다는 점, 실제로 북한산 석탄이 한국에 유입이 됐고,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유통까지 됐다는 점, 이후 이 석탄을 운반한 선박들이 한국에 최소 20여 차례 더 왔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융기관 두 곳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거래 과정에서 금융 거래 활동을 지원했으나 북한산 석탄과 관련된 거래인지 몰랐다고 해명한 것으로 관계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외교 소식통은 “두 금융기관은 해당 금융 거래가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금융감독원의 사전 설명과 관계기관의 협조 요청에 따라 처리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고 전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도 주목할 사안이다.
금융기관은 물론 관계기관까지도 제재 대상이 된다면 우리 금융당국의 신뢰 훼손은 물론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