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지금까지 누려온 개도국 지위 포기를 결정한 이후 농업계 지원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향후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 개발도상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을 농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미래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새로운 출발로 삼아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경제적 영향 등을 깊게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농업인들은 미래의 피해를 걱정하고 집회를 계획하고 계신다"며 "정부도 농업인들의 우려를 충분히 이해하지만,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 미치는 당장의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또한 "정부는 미래의 농업협상에서 쌀과 같이 민감한 분야는 최대한 보호하고, 농업의 피해는 보전할 것"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농업인들과 긴밀히 소통하는 체제를 가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정책에 반영해주시기 바란다"고 담당 부처의 노력도 주문했다.
이어 "필요 재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며 "농업인들께서는 정부를 믿고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에 대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부는) 농업분야에 당장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농민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다"며 "우리 농업의 경쟁력과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 이창수 대변인도 "농업에 대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결국 정부는 무대책·무대응"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무원칙·임기응변 국정에 대해 국민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바른미래당 최도자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부는 농업을 희생양 삼으려 하나"라며 "피해를 보전하겠다는 약속을 넘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종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논평에서 "연초부터 기상이변, 농산물 가격 폭락으로 신음하는 농민들은 삼중고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미 주어진 농업 정책을 넘어서는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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