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문제가 신혼부부의 새 출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신혼부부 주거 지원에 서울시가 발 벗고 나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년간 3조원을 투입해 연간 2만5000쌍을 지원하는 '서울시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계획을 28일 발표했다.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기존 8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1억원은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수준에 해당한고 서울시는 밝혔다.
시는 "둘이 합쳐 월급 약 80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 웬만한 직장인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대상자 수는 연 5000호에서 1만500호, 지원 기간은 최장 8년에서 10년, 결혼 기간은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 이차보전(이자 차액 보전)은 최대 연 1.2%에서 3%로 각각 늘린다.
자녀 수에 따라 1자녀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추가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시는 혼인 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함께 살면서 사회 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사실혼 부부'도 신혼부부와 같은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추후 조례 개정과 대출 기관 협의 등으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실질적인 사실혼 확인을 통해서 정책 목표를 더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기망에 의해서 신청한다면 이는 형사적 범죄인 만큼 청년들이 그렇게까지 속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임대주택은 공급 물량은 연평균 2천445호 추가해 매년 1만4500호로 확대한다.
연평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을 1400호에서 3200호로, 재건축 매입을 1035호에서 1380호로, 역세권 청년주택을 2451호에서 2751호로 늘린다.
자가 진단과 상담·지원 신청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서울주거포털'을 11월 말 개설한다.
이 포털사이트에는 서울시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물론 중앙정부 등 각종 기관에서 시행하는 모든 주거 지원 정보를 담을 예정이다.
25개 자치구의 주거복지센터에는 내년부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코디네이터'를 배치해 안내를 돕는다.
금융지원과 임대주택 입주를 합하면 수혜자는 연간 2만5000쌍이 된다. 이는 시가 지난해 '공적 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하면서 밝힌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 1만7000쌍에서 8000쌍 늘어난 것이다.
시는 여기에 들어갈 예산이 2020∼2022년 3년간 총 3조106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사회경제적 편익 6조4000억원, 생산유발 효과 7조8000억원, 부가가치 창출 4조7000억원, 일자리 창출 3만2825개 등의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서울연구원이 분석했다고 전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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