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사진=민주당>【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이 원내대표가 2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개혁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정사회를 위한 4대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연설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되고 검사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는 세상이 된다”며 “이번만큼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 특권이 해체된다. 검경 간에도 수사권 조정을 통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을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개월 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임했던 우리당의 의지는 한결같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렇지만 우리는 선거법과 관련해 한국당과 반드시 합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달라”고 했다.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비공개 도덕성 사전검증과 공개 정책검증 두 단계로 구분하는 개선안을 제안하면서 “사전검증에서 도덕성을 철저히 검증한다면 인권 침해 시비는 현저히 사라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신속처리안건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하고 법사위원회가 사실상 상원 구실을 하는 잘못된 월권도 끝내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불출석을 방지하고 정당의 잦은 보이콧을 막을 벌칙조항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야당에 대해 “유례없는 세계 경제 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와 국회의 비상한 대응이 절박하다”며 야당의 비협조를 비판했다. 특히 “한국 경제의 가장 큰 위협 요인은 야당 리스크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비판했다.
야당은 이날 민주당 이 원내대표의 연설에 대해 남 탓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이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에 대해 “한마디로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현실 인식이나 국민들의 마음과 동떨어지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특히 “현재의 모든 안보, 경제 어려운 상황을 야당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여당다운 모습이 아니었다고 생각한다”며 “안타깝고 실망스럽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도 연설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성찰과 반성은 없이 남 탓만 가득한 연설이었다”며 “공정과 공존을 말하지만 ‘공허한 외침’으로 들리는 연설”이라고 밝혔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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