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검찰청.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대검찰청은 16일 조국 전 법무장관 퇴임 이틀 만에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개혁은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재차 확인했다.
대검은 보도자료에서 "검찰은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엄중한 뜻을 경청하고 공감한다“며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 개혁을 중단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추진 방법으로는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인권보호수사규칙'을 조속히 마련하고, 대검찰청에 외부 인권전문가를 중심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해 검찰권 행사 방식, 수사 관행과 내부문화 전반을 재점검하고 개선해 국민이 체감하는 인권 보호 수사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설명했다.
공개소환 전면 폐지와 전문공보관 도입 등도 물러섬 없이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수사공보준칙'을 재정립해 사건관계인의 명예와 인권을 보호하고, 엄정한 내부 감찰을 통한 자정과 수평적 내부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대검과 별개로 법무부도 수사 절차에서 사건 관련자들의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검찰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인권보호수사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의 최종안이 마련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제정안은 수사 중인 사안과 관련해 ▲직접 연관된 범죄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거나 동종·유사한 범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범한 범죄 ▲ 범죄은닉·증거인멸·위증·허위감정통역죄 ▲수사 중인 범죄의 범행수단으로 이뤄진 죄가 아니라면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입법으로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찰 특수부 축소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정부도 본격적으로 검찰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지난 주말 서초동을 가득 메운 촛불 민심이 외친 검찰개혁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이제 국민들은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입법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장기집권 사령부인 공수처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 의지를 꺾으려는 반대를 위한 반대에 불과하다”며 “이번에도 자유한국당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거스른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유상진 대변인도 검찰개혁에 어깃장을 놓는 자유한국당을 비판했다.
그는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며 다음 국회로 논의를 넘기자고 하고 있고, 공수처가 빠진 맹탕 검찰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며 “제1야당이 적폐검찰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꼴이니, 그동안 개혁을 방해해온 자한당이 이제 노골적으로 스스로 반개혁 적폐 세력이란 것을 절실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은 논평에서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면담했다”며 “법무부 검찰 외압과 노골적인 조국 수사 방해의 주인공이었던 이들이 '조국 임명권자'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를 나눈 것은 그 의도를 충분히 의심케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력, 검찰 개혁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검찰개혁에서 손 떼라고 요청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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