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일 서초동 검찰개혁 촛불집회 모습. <사진=이정은 객원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로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대통령은 대의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할 때 국민들이 직접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대통령은 광장 민주주의가 수반하는 부작용도 우려했다.
문 대통령은 “정치적 의견의 차이가 활발한 토론 차원을 넘어서서 깊은 대립의 골을 빠져들거나 모든 정치가 그에 매몰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많은 국민들이 의견을 표현했고 온 사회가 경청하는 시간도 가진 만큼 이제 문제를 절차에 따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정치권에 주문했다.
대통령은 또 검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보장 못지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 모두 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공수처법과 수사권 조정 법안 등 검찰 개혁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법무부와 검찰도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는 한편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개혁에 대해서는 속도를 내 주기 바란다”며 “특히 검찰 개혁에 있어서 법무부와 검찰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유념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는 민주주의의 핵심, 이를 개혁으로 실현할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고 주장했다.
홍 대변인은 “이제 정치권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문제를 해결해 내는 정치력을 발휘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라며 “다른 의견을 가졌다는 것 자체만으로 국론분열, 대립, 갈등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이를 바라본다면 다양성을 근간으로 하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홍 대변인은 또 “당과 정치권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는 데 그치지 않도록 치열한 토론을 통해 대안을 형성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생각을 정치의 역할을 통해 통합하고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없이 당리당략에 매몰되어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당에 대해서 “국민 의견의 표출이라는 손가락을 보지 말고,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검찰개혁이라는 달을 바라봐야 한다”며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악용하고, 왜곡해 국민 분열만 조장한다면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김성원 대변인도 이날 대통령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은 말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었다지만, 광화문 앞길을 가득 메운 국민의 행동을, '조국 파면'이라는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보고 듣기는 한 것인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수많은 범죄에 연관되어 있음에도 법무부 장관이라는 직책과 검찰 개혁이라는 수단으로 가족을 비호하고 있는 조국은 '검찰개혁'을 할 자격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하나로 모이고 있는 국민의 뜻은 '검찰개혁'이 아니라 '조국 파면'”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말로만 '정의와 공정', '촛불'을 운운하며, 국회 탓으로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대통령부터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시기 바란다”며 “지금 조국을 파면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라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Copyright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 복제 및 전재 –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