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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4 23: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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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여러분이 제발 검찰 공화국의 폭주를 막아달라!"  -임은정 부장검사-


▲ 4일 경찰청 국정 감사에 출석한 임은정 부장검사. <사진=YTN 갈무리>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현직 검찰 간부가 국회에 출석해 현재 검찰은 자체적으로 개혁의 의지가 없으며 자신들의 조직만 중요시한다고 밝혔다. 지금의 상황은 검찰 공화국이라고 칭해도 될 만큼 검찰의 폭주가 계속되고 있으며 외견상 검찰은 굳건한 것 같으나 내부를 알고 보면 충격적일 정도로 난장판이라고 내부 고발도 서슴지 않았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4일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임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거대한 권력에 영합해 오남용되기도 하고, 때에 따라 '검찰 공화국'을 방어하는 데에 수사권을 쓰는 등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다"며 "이런 오남용 사태가 너무 많아 국민의 분노가 지금 폭발한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자인했다. 


그는 "이런 국민의 공감대가 있을 때 검찰 공화국 사수에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마땅한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며 "검사가 법과 원칙이 아닌 '상급자의 명령'을 실천하고 관철하는 데에 질주했기 때문에 (한국은) 검찰 공화국이 됐다. 검찰권 오남용의 모든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있다"고 실망감을 나타냈다. 


임 부장검사는 "나는 검사지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는 정말 절박하다“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임 부장검사는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자기 생각을 가감 없이 밝혔다.


그는 조 장관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이후 2년간 검찰국장·과장 인사를 보면서 검찰개혁을 이번 정권에서도 안 하려나 보다 실망을 많이 했다. 박상기 장관도 했고 황교안 장관도 했는데 싶은 게 솔직한 제 심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검찰의 조 장관 주변 수사에 대해 "청문회 당일날 (조 장관의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사문서위조로 기소하는 걸 보고 검찰에서 너무 정치적 수사로 정치 개입한다. 검찰을 지휘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서 관여하는 게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장 변경은 망신스러운 수사"라며 "첨예한 사건에 조사도 없이 해서 결과론적으로 공소장 변경을 엄청나게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했으니 그것 자체가 검찰의 정치개입"이라고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야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차분한 답변도 이어갔다. 


한국당 김성태 의원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검찰 개혁을 위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권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할 생각은 없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임 부장검사는 "검찰 수뇌부에 있는 상당수 검사가 검사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라며 "검찰총장 직선제가 빨리 도입돼서 선출직으로서 정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소신을 피력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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