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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2 22:53:39
  • 수정 2019-10-02 23: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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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전날 대검찰청이 밝힌 자체 개혁안에 대해 협의와 결정은 다른 사안이라고 일침을 놨다.


조 법무장관은 일단 대검 안에 대한 평가는 생략하고 “특별수사부 폐지안은 대통령령 개정이 필요하고, 파견검사 복귀는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2일 열린 '법무혁신·검찰개혁 간부회의'에서 대검찰청이 전날 발표한 검찰개혁 발표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특수부 폐지안은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고, 검찰 밖 외부 기관 파견 검사 전원 복귀 안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므로 검찰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어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전날 청와대는 대검의 자체 1차 개혁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었다.


더불어민주당도 대검 검찰개혁 안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좀 더 진지해져 달라. 형식적으로 개혁한다는 시늉만 내지 말고 진정 스스로 거듭나야 한다“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더 진정성 있는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제대로 된 번지수가 따로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한편 조 장관은 날 회의에서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민생사건의 충실한 처리가 핵심"이라며 "이를 담당하는 형사부·공판부 검사가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조 장관은 외부 파견검사를 전원 복귀시키겠다는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라고 잘라 말했다.


조 장관은 이를 위해 각급 검찰청의 부서별 인력 현황과 검사들 업무실태를 진단해 형사·공판부에 인력을 재배치·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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