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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10-06 21:50:46
  • 수정 2019-10-07 13: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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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청년 정치 엑스포. <사진=이정은 객원기자>



<지역위원회 '정책페스티벌': 당원 권리 확대를 향한 길>


지난 7월 말부터 8월 중순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위원회별로 정책 페스티벌을 진행했다. 필자가 속해 있는 송파‘을’ 지역위원회도 8월 22일 정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필자는 행사에서 정책 제안자가 아닌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로 참여했다. 퍼실리테이터는 말 그대로 토론을 의도한 방향으로 이끌고, 토론 참여자들의 원만한 토론을 지원하며 최적의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송파‘을’ 지역위원회(지역위원장 최재성 의원)는 이미 작년 10월에 한 달여 교육을 통해 퍼실리테이터 20여명을 양성한 바 있다.


최재성 의원은 ‘당원 발안’ ‘당원 토론’ ‘당원 투표’ ‘당원 소환’ 등 ‘당원 4권’을 중앙당에 제안했고 중앙당은 당원들의 의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이를 당헌․당규에 반영했다. ‘당원 4권’은 당원이 중앙당에 당헌․당규 개정을 제안하고, 제안된 내용에 대한 토론과 투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선출직 당직자에 대한 소환도 가능하도록 한 권리다. 동의․비동의만을 묻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구조에서 벗어나, 중앙당 정책 결정에 일반 당원의 의견수렴과정,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중앙당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을 위해선 일반 당원들의 좋은 토론회와 효과적인 정책 발굴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 바로 퍼실리테이터가 필요하다. 자칫 퍼실리테이터는 토론자의 발언 순서와 시간을 정하고 진행하는 역할로만 인식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참가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정리하고, 때로는 토론의 방향이 주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잡는 역할을 한다. 또한 토론을 무한정할 수 없기에 각 참여자의 입장을 정리하면서 토론을 마무리 짓는 진행자가 되기도 한다.


지난 8월 송파 정책 페스티벌 정책 토론회는 참가자들이 차례로 자신을 소개한 후, 순서대로 정책 제안과 정책 제안 이유를 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일정한 발언 시간을 정해 토론 진행이 장황해지지 않도록 주의했다. 참가자들도 본인 생각만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토론자의 의견을 경청하도록 유도했다. 새롭게 제시된 아이디어나, 정책에 대해서는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도록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지역 구의원들이 송파 정책 페스티벌 정책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일반 참가자, 평당원과 같은 자격으로 정책 토론회에 임했다. 토론자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때로는 본인의 논점도 적극적으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평당원의 생각이 무엇인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도 빼놓을 수 없는 효과였다.


당원 간 의견을 나누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힘을 발휘해 지역위원회를 넘어 중앙당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상상해봤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평당원의 집단지성이 정당 정책에 온전히 반영되는 예는 거의 없다. 만약 평당원의 집단지성이 정책 결정 과정에 필요한 정식 절차로 채택된다고 해도 난관은 많다. 처음이다 보니 시행착오에 따른 혼란도 극복해야 할 것이다. 그래도 필요하면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7월 국정 운영 청사진을 확정하면서 국민 개개인이 권력 생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결정하는 주권자인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도 당원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당원으로서, 시민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를 직접 행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 행사에서 아쉬웠던 점은 어떤 정책이 가장 좋을지 결정할 때 투표용 기기 혹은 투표용 플랫폼을 썼다면 더 신속하고 편하게 투표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었다. 물론 네이버 밴드 투표 기능을 사용한 통한 집계를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참가자 중 일부가 아예 네이버 아이디가 없는 바람에 진행이 불가능한 일도 있었다. 이참에 서울시당이나 중앙당에서 사용하는 전자식 투표기기를 지역위원회에서도 활용하는 편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필자의 지역위원회가 대표로 제출한 정책은 시도당에 의해 채택되지는 못했지만, 집단토론을 통해 숙의하는 새로운 물론, 이미 당연히 돼야 했을 정당문화가 시작된 순간이라고 생각한다.



신미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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