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첫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법무부의 업무보고는 35분간 진행됐다. 조 장관은 공석 중인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대검찰청 사무국장의 인사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수용했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표현을 쓰며, 검찰 개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보고에는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검찰개혁단장이 자리했다.
대통령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 목소리가 매우 높다”며 “지금은 검찰의 수사권 독립은 대폭 강화된 반면에 검찰권 행사의 방식이나 수사 관행, 또 조직문화 등에 있어서는 개선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또 “모든 공권력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한다”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해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햇다.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보고한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와 피의사실 공보준칙의 개정 등에 대해 만족감을 표시하고 모두 검찰 개혁을 위해 방안이라는데 만족감을 나타냈다.
다만, 법무·검찰 개혁위원회와 검찰개혁단 등을 통해 검찰 구성원들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더 수렴하고, 내용을 보완을 지시하고 조 장관과 관련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내용을 확정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 개혁에 관하여 법무부와 검찰은 함께 개혁의 주체이고, 또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법 제도적 개혁에 관하여는 법무부가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고, 검찰권의 행사 방식, 수사 관행, 조직문화 등에서는 검찰이 앞장서서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직접 언급하며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검찰 내부의 젊은 검사들, 여성 검사들,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들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법무부>한편 조 법무부 장관은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식에 참석해 “국민의 검찰개혁에 대한 열망은 헌정 역사상 가장 뜨겁다”며 “법무·검찰 개혁은 주권자인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또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개력위원회에 당부했다.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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