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이정은 객원기자>더불어민주당 산하 청년연석회의는 2030세대 당원들이 직접 정책을 수립하여 당에 제안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취지에서 시작된 당정협의기구다. 지난 8월 초부터 2030콘퍼런스에 참여할 청년 당원들의 신청을 받았다.
2030콘퍼런스는 교육, 주거, 교통, 민주주의, 복지안전망, 일자리 및 금융경제 등 7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청년당원들은 각 분과에 지원하여 참여하는 형식이었다.
필자는 7개 분과 중 금융경제 분과에 배정받아, 4주 동안 주말마다 참여했다. 주말마다 첫째 날은 청년 정책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청년 의사를 정책에 담아낼 것이냐는 주제로 총론 형식의 강좌가 진행됐으며, 다음 날은 청년 정책 수립 과정과 프로세스에 대한 강좌와 분과별 주제에 맞는 강의와 토론이 이뤄졌다.
필자 역시 금융경제 정책에 대해 처음부터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생각들을 정리하지 못했기에 다른 청년들과 논의 시 막막함을 느꼈다. 다행히, 다음 날 열린 금융경제 강좌에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이 늘어 문제가 되고 있다는 이야기에 공감하고 청년 대출 문제와 관련한 정책을 구상해보기로 마음먹었다.
‘청년 대출’이라는 정책을 생각하면, 대부분 막연하게 ‘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게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이자 신용대출에 치중하게 된다.
하지만 청년의 시선에서 청년을 위한 정책을 만들자는 생각을 가지게 되니, 이와 같은 막연한 생각이 아닌 ‘청년 중에서도 어떤 청년층, 이러한 정책의 혜택을 받게 되는 연령대에 대한 기준, 학생 유무, 직업 유무, 소득 수준 등까지 세세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청년 대출에 관한 다양한 논의 과정에서 김병관 의원실 보좌관의 조언을 들으니, 실제 정치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는 여러 갈등 요소의 조정이 필요하고 많은 고충도 따르겠다는 사실도 새삼 알게 되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이유, 즉 문제의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접근 방식이어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청년의 시선에서 다듬어 정책제안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예산도 짰다.
사실 필자는 이 예산 책정에 고민을 많이 했다. 청년 대출 관련 정책이다 보니 분과 회의에서는 대출기금을 얼마나 조성해야 하는지를 놓고 5천억에서 조 단위까지 다양한 주장이 나왔다.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을 세워본 경험들이 없는 20대 청년들에게 이런 일은 상당히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어느 정도 사회생활 경험이 있는 30대 청년당원들의 조언으로 많은 부분이 해소될 수 있었다.
2030 콘퍼런스 참가자의 절반 정도는 20대 중후반이었지만, 실무나 전문성 면에서는 30대 초반의 참가자들이 두각을 나타냈다. 20대 초반은 청년 계층을 100%에 가깝게 대변할 수 있다. 그들이 당사자로 청년 문제에 대한 고민을 가지고 있으니 당연한 말이다. 다만, 청년이 가진 고민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떻게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었다.
반면 40대 이상은 삶의 경험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빨리 적응하고 능숙하게 해결방식을 찾는 전문성을 겸비했지만, 아쉽게도 나이에 비례할수록 청년층과 멀어지는 경향성도 보였다. 생각해보면 해결책은 간단했다. 20대 청년에게도 여러 정책 수립과 예산 집행뿐만 아니라 사회문제에 관한 공론화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면 된다. 그렇게 경험을 쌓게 되면 그들은 청년 입장을 반영한 다양한 청년 정책들을 능력껏 만들어낼 수 있다. 그만큼 청년에게는 경험과 기회가 중요하다.
2030컨퍼런스! 청년이 직접 정책을 만들고 제안한다는 취지로 기획된 행사
더불어민주당 20대 당원은 약 17만명이다. 만 39세 이하를 청년의 범주에 넣는다면 당원 수는 수십만명에 달한다. 청년 당원 중 일부라도 이런 좋은 정치 프로그램에 참여해 청년 정책 개발에 참여도 하고 나아가 전문성까지 키울 수 있다면 청년 정치인으로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가 되리라 의심치 않는다.
비록 내가 속한 분과는 중앙당 단위의 정책 페스티벌에 진출하지 못해 아쉽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당원으로서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청년 정책이 그나마 민주당 의원들에게 전달되어 참고될 것이라고 하니 나름 성공적인 활동이었다고 자평할 수 있겠다.
신미진 칼럼니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