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녹색당 신지예 공동대표. <사진=내일N DB>【미디어내일N 정나은 기자】 녹색당은 23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총선 핵심 전략으로 발표한 ‘민부론’에 대해 “시민들의 삶이 부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될 지경이다. 민부론이 아니라 민망론(民亡論)이다”라고 비난했다.
녹색당은 민간과 시장주도의 자유시장 경제로 대전환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민간’이라는 이름으로 재벌과 대기업, 부동산 투기 세력이 활개 칠 수 있는 경제가 아닌 적이 있었던가?”라며 “한국당은 이들이 더욱 활개 칠 수 있게 만들자는 제안을 하고 있다”고 평가 절하했다.
이어 한국당은 ‘복지 포퓰리즘 방지법’을 제정하겠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우선 국회의원들의 ‘셀프연봉 금지법’ ‘셀프징계 개선법’ 등부터 제정할 일이다”라며 “국회의원들의 연봉부터 줄이고, 시민들의 복지는 늘리는 것이 진짜 민부론이다”라고 충고했다.
녹색당은 무조건 탈핵 반대를 외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며 “핵발전소 사고가 나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들이 누구일까? 구멍이 200개나 발견된 핵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의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무슨 정치인가?”라고 지적했다.
녹색당은 또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운운하는 것도 시대착오적이다”며 “GDP(국내총생산)의 증가를 의미하는 경제성장률은 더는 시민들의 행복이나 삶의 질을 측정하는 지표가 되지 못한다”고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녹색당은 마지막으로 “기득권 세력들의 배만 불리겠다는 것을 민부론으로 포장하는 한국당에게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민부론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도 한국당의 민부론 정책을 비판했다.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두관 의원 23일 "한국당의 민부론은 친재벌·반노동, 무한경쟁의 신자유주의를 부활하겠다는 것으로 특권경제 부활론"이라면서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3정조위원장인 최운열 의원도 25일 “오늘의 경제상황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부터 누적된 정책 실패가 책임의 뿌리"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실패한 정책인 민부론을 또다시 들고나왔다"며 '민부론'(民富論)을 비판에 가세했다.
정나은 기자 jung1258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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