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로 평검사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간략히 말했다. 얘기가 점점 많아지는 등 활발한 대화를 해 줘 감사하게 생각한다.“
-조국 법무부 장관-
▲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에 시동을 걸고 있다.
17일 그동안 관행이었던 검사장급 검사들의 전용 차량 제공을 일제히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18일에는 법무부 탈검찰화 계획의 일환으로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주요 보직인 법무부 기조실장과 검찰국장에서 검사를 제외하겠다고 선언했다. 검찰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조실장의 검사 배제는 검찰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와 조직을 총괄하고 검찰 사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는 자리고 기조실장은 검찰의 예산과 정책 방향을 좌우하는 자리로 줄곧 검사장급 검사가 자리를 맡아왔다.
조 법무의 검찰개혁 준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오늘(20일)은 의정부 지청을 방문해 평검사와 대화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만남이었지만, 평검사들의 진솔한 많은 얘기가 나왔고 조 장관은 신중하게 메모하며 경청했다고 자리에 동석한 법무부 관계자가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검찰의 수직적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행보다.
이날 평검사와의 대화는 야당과 검찰 내부에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조 장관이 검찰 개혁의 강한 의지를 보이며 취임 후 처음으로 일선 검사들을 만남이 성사됐다.
법무부는 "검사들이 대화 비공개를 요청한 데다 진솔한 대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일정조차 알리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 50분께 의정부지검에 도착, 수사관 등 일반직 직원 19명과 평검사 20여명을 각각 소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차례로 만났다. 검사들과의 대화는 이날 오후 2시 15분께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평검사들이 참석자를 자율적으로 정했다며 40세 이하 평검사들이 주를 이뤘으며 검사장 등 간부급은 배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대화는 각본 없이 자유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전했다.
앞서 열린 조 장관과 검찰 일반직과의 대화에서는 수사관 승진 적체와 인사권 변경, 복지·처우 개선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장관과 서울대 법대 동기인 임무영 서울고검 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에서 "일시, 장소, 참석자, 내용이 모두 공개되지 않고 사전각본도 있는데 도대체 그런 걸 뭐 하려 하는지, 추구하는 바가 뭔지 모르겠다"며 조 장관을 비판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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