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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31 18: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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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소위 “조국 전쟁”은 한국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다. 단순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합한지 그 여부를 가리는 차원을 넘어섰다.


여야는 9월2일~3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틀간 열기로 합의했다가 가족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국회 밖에서는 서울 주요 대학가를 중심으로 조 후보자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청년 정당 미래당(우리미래)과 함께 조국 사태를 통해 눈여겨 봐야 할 점들을 짚어봤다.


▲ 김소희 공동대표와 우인철 대변인은 조국 사태를 두고 특권 및 불공정과 연관지어 설명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은 23일 서울 서초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정의당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정당이 조국 후보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로 갔다는 수준으로는 좀 부족하다”며 “심상정 대표가 (조 후보자에 대해) 국민은 특권에 대해 묻고 있다고 말했는데 그 특권에 해당하는 주체가 조국 뿐만이 아니라 정치권과 고위공직자 모든 사람이라고 심 대표가 말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의 불공정과 특권이 합법화되어 있는 것에 대해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국 한 명만이 아니라 자유한국당과 정의당까지 포함해서 한국 사회의 그런 질서를 만들고 유지해왔던 모든 세력에게 그런 질문이 던져졌다”고 강조했다.


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는 “(조 후보자의 여러 논란들에 대해) 정말 팩트체크 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심리적 박탈감과 같은 것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사법 개혁의 적임자로 (조 후보자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이렇게 찜찜한 상황에서 계속 갔을 때 사법 개혁을 한다는 것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지지해줄 수 있을까. 본인 자체도 모순이 많은데 사법 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고 지적했다.


물론 우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전문성 면에서 보면 사법 개혁 의지 그런 점은 신뢰한다. 학자로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하고 그런 발언을 꾸준히 했고 민정수석 때도 검경의 중간자 역할을 하고 계속 청사진도 제시하고 사법 개혁을 이끌어갔다”며 “분명 적임자라고 보고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도덕성 면으로 가면 여러 것들이 있어서 아직 유보적”이라며 “본인이 도덕성 문제에서 겉과 속이 다른 행위를 했느냐와 관련해서 좀 더 해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우 대변인은 제도적으로 불공정과 특권이 용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무엇보다 우 대변인은 “2030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의 초점은 자녀의 특혜 문제”라며 “정치권에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러 결격 사유가 많다는 점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2030은 불공정한 입시 제도와 특혜 문제에 건드려졌다”고 재차 환기했다.


이어 “그것이 불공정한 입시제도 하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더 화나게 만들텐데 불법 가능성도 좀 의심돼서 더 분노하게 된다. 한 미래당 당원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나 비교과 영역은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없어서 애초에 버리는 카드였었다고 말했다. 논문 제1저자 스펙으로 입시를 치른다는 것은 생각도 못 해본 일”이라며 “좀 잘 봐야 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결격이라는 것을 넘어 불공정한 입시 제도와 그것이 합법화된 것을 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우 대변인은 “조 후보자의 딸이 문제가 된 것은 (스펙 양극화를 불러온) 입학사정관제도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체제 하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져서 박근혜 정부 때 심화돼왔다”며 “사실 딸은 자기가 고등학생인데 무슨 청탁을 했고 그렇겠는가. 주어진 제도 하에서 정말 열심히 노력한 친구일 수 있다. 그때 그 친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비교과나 수시로 대학 가려면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한 마디로 우 대변인은 “합법적인 틀에서 열심히 노력했더라도 그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에 저희가 분노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미래당은 한국당식 무조건적인 공격 기조에는 사안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우 대변인은 “(한국당의 조 후보자 대응을 보면) 정치 공세적인 면이 강하다. (청문회 일정을 빨리 잡지 않는 전략의 관점에서) 해명할 기회를 안 주는 것은 부당한 것 같다”며 “한국당이 조국 캐슬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본질을 좁히는 것이라고 본다. 마치 조국의 자녀 한 명만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다. 홍준표 대표(전 한국당 대표)가 다 까봐라 너네 할 말 있느냐라고 했다”고 밝혔다.


즉 정치권과 기득권 사회 전반의 특권 향유 문제로 조국 사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 후보자는 어떻게 될까.


우 대변인은 “조 후보자가 이 문제로 사퇴해야 하느냐 마느냐로 봤을 때 사퇴하게 된다면 2가지 이유가 결정적일 것”이라며 “법적으로 크게 잘못했느냐는 뭔가 청탁을 했느냐의 여부로 갈릴 것이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것인데 본인이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행복한 세상을 말했는데 딸의 입시 과정에 개입을 얼마나 했느냐. 개입을 안 했을 수도 있다. 안 했다면 좀 못 챙긴 것으로 사퇴 사유까지는 아니라고 본다. 개입했다면 말과 행동이 다르고 표리부동한 것이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 도덕적 차원에서도 개입 여부에 따라 갈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 김 대표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지 얼마 안 돼서 사모펀드에 투자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사진=박효영 기자>


김 대표는 사모펀드 논란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다.


이를테면 “(조 후보자가 설사 모든 의혹들에) 클리어해지더라도 모두가 갖고 있는 상대적 박탈감은 있을 것”이라며 “조 후보자의 사모펀드 관련해서도 그게 합법적이더라도 임명되고 두 달 후에 그렇게 했더라. 청와대에 들어간 분이 가족 돈까지 모아서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 거기가 어떤 자리이고 어떤 정보가 모이는 곳인지 잘 알텐데. 아무리 블라인드 투자든 합법적이든 그런 부차적인 문제를 다 떠나서 그게 맞는 건가? 옳은 건가? 왜 하필이면 청와대에 들어갈 때에 했을까. 본인이 그걸 왜 인지하지 못 했을까”라는 것이다.


우 대변인도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했다고 본다. 사모펀드 투자라는 게 그들 사이에서 문제가 안 된 것이다. 문제가 된다고 느꼈다면 당연히 안 했을 것이다. 괜찮다고 생각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더 나아가 김 대표는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반복되는 인사 논란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에서 고민해봐야 한다. 인사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 조국 후보자는 자진 사퇴 압박에 굴하지 않고 청문회에서 다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정승호 기자>


김 대표는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 세대의 공정성을 보는 시각과 기성세대가 보는 그 시각의 갭이 너무 크다는 점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24억원이다. 일반 국민들의 평균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풀에서 사람을 뽑으면 문제가 생긴다”면서 “김의겸 대변인(전 청와대 대변인)이 16억원 대출받아서 25억원짜리 건물을 샀을 때 청년들에게는 좌절감이었다. 근데 그때 그게 뭐가 문제인가 합법적으로 샀는데 그런 정서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서) 있었다. 이게 우리 사회 주류들의 시선이다. 다들 그렇게 돈을 번 것이다. 기득권을 가진 주류들의 보편 정서”라고 호응했다.


그런 식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것에 대해 우 대변인은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것”이라고 일축했다.


궁극적으로 우 대변인은 “미래당 사람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옹호하고 한국당은 비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한국당은 자격이 부족하다”며 “민주당은 이해가 부족하니 합법과 불법 쪽으로만 말한다. 한국당은 그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한국당의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본인이 해온 것들을 한 번 돌아보고 그렇게 비판해야 한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고 거기서 수혜를 봤던 사람들이 그걸 비판하고 있다? 그래서 자격 부족”이라고 주장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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