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방사능은 한 번 유출되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하지만 일본은 불가능한 것을 실토하지 않고 아무 문제없다며 감추려고 한다.
우인철 미래당 대변인은 8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체르노빌 사태(1986년)도 러시아에서 자체적으로 해보겠다고 정보 공개를 제한적으로 하다가 방사능 분진이 유럽으로 날라가니까 자기만의 힘으로 안 된다고 해서 도움 요청을 했다”며 “그 이후에 유럽 차원에서 연대해서 함께 문제를 풀어갔다. 후쿠시마 사태(2011년) 터지고 나서 한국 국민들의 안전만이 아니라 일본 국민들의 안전 문제가 있다. 그ㄴ런 부분에서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해야 할 정도라면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도움을 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우인철 대변인과 김소희 공동대표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박효영 기자>김소희 미래당 공동대표와 우 대변인이 선정한 미래당의 지난주 활동 키워드는 △도쿄 올림픽 한국 선수단의 안전을 위해 대한체육회에 공문 전달 △전국 활동가대회 등 2가지다.
김 대표는 “이번주 월요일(8월19일) 보이콧 도쿄 기자회견을 하고 대한체육회에 공문을 전달했다”며 “(8월20일~22일 올림픽 세계선수단 대표자 회의가 도쿄에서 열렸는데)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홈페이지 공식 지도에) 다케시마 표기를 폐기할 것과 음식 관련해서 강화된 메시지를 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표는 “jtbc 보도(8월19일~22일 후쿠시마와 도쿄를 비롯 일본 현지에 방문해 방사능 올림픽으로부터 안전한지 점검)를 다 봤는데 충분히 예측됐지만 정말 생생하고 충격적이었다”고 이야기했다.
김익중 전 동국대 의대 교수(전 탈핵에너지교수모임 집행위원장)는 8월9일 방송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애초에 제염(원자력발전소에서 방사성 물질을 닦아내는 것)이라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어느 정도는 줄일 수 있겠지만 제염해서 살 수 없었던 땅에서 사람이 살게 만든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다. 후쿠시마 재건? 후쿠시마 부흥?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농도 오염 지역은 일정 부분 포기해야 된다. 체르노빌도 지금 30km 안에 사람 못 들어가게 막았다. 300년 정도를 정부가 땅을 사서 국유화를 해서 거기는 포기하고 저농도 지역에서 나온 오염토를 거기다 보관하고 이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계획을 짜는 게 아니고 (일본 정부가) 불가능한 일에 자꾸 도전하고 자꾸 실패하고 그러고 있다”며 “(방사능 오염수는) 300년 정도 보관하면 된다. 그건 안하고 또 버리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들은 안 하고 불가능한 일을 자꾸 벌인다. 원전 사고가 나면 사고 전으로 되돌아가는 건 불가능한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 김소희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 우리 정부가 일본에 두 번의 기회를 줬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사진=박효영 기자>도쿄 올림픽 조직위원회는 후쿠시마 원전에서 약 7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아즈마 경기장에서 야구와 소프트볼 경기를 진행할 것을 확정했다.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과 20km 떨어진 제이빌리지 축구장에서 성화 봉송을 출발할 계획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대놓고 도쿄 올림픽을 통한 후쿠시마 부흥을 공언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우 대변인은 “일본의 태도가 문제”라며 “정보 공개도 제대로 안 하고 문제없다고 말해서 자국에서도 비판받는다. 연간 방사능 노출 기준도 국제적으로 1밀리시버트(m㏜)인데 일본은 20밀리시버트로 올렸다. 일본이 태도를 바꿔야 다른 연대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우 대변인은 “우리 정부도 (일본이 태도만 전환한다면) 도와줄 수 있다”며 “후쿠시마 사태가 전 인류의 재앙이라고 보고 일본이 먼저 태도 전환을 해야 한다. 동일본 대지진이 났을 때 국민 기금이 600억원 가까이 모였다.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우리에게 어려움을 고백하고 관점을 바꾸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관련해서 우 대변인은 “3가지 요구사항을 대한체육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후쿠시마산 음식을 선수단에게 제공하려는 계획을 철회하라. 후쿠시마 인근에서 야구나 소프트볼 경기를 개최할 계획을 철회하라. 방사능 안전성 검증을 위한 국제기구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며 “미래당은 향후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고 대응하려고 한다. 거기에는 도쿄 올림픽 보이콧까지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청와대는 지소미아(GSOMIA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선언했다.
김 대표는 “수출 규제, 방사능, 지소미아 3개를 다 분리해서 봐야 하는 측면이 있다.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면 다시 지소미아를 체결할 여지도 열어놨다. 무엇보다 두 번이나 우리 정부가 기회를 줬음에도 일본 정부가 걷어찼다”고 말했고 우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이유가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고 했다. 일본이 모순에 빠졌다. 신뢰할 수 없는 나라와 군사정보 교류를 계속 하자?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정공법대로 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당은 탈원전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당론을 설정한 것은 아니다.
우 대변인은 “내부적으로 합의를 했거나 정책적 판단을 해본 것은 아닌데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조만간 도쿄 올림픽이 다가올수록 국제사회와 국내적 관심이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탈원전 이슈 자체에 미래당도 고민해보려고 한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사실 우리나라도 원전 위험성에서 자유롭지 못 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 몰려 있다”고 환기했다.
더 나아가 우 대변인은 “원전 찬성론자는 관리할 수 있다고 한다”며 “만에 하나 관리가 안 됐을 경우 수습할 수 있을까 싶다. 관리가 되는 영역도 있지만 컨트롤할 수 없는 재해가 일어나니까 일본도 관리가 안 되고 사후 수습이 안 된다. 그래서 100% 안전하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이 좀 다르다. 선진국이 되면 될수록 안전을 좀 강조하고 개도국일 때는 비용이 싼 에너지의 측면에서 보는 것 같고 그런 흐름이 있다. 유럽은 환경과 안전을 더 중시해서 탈원전 쪽으로 가고 있다.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들은 원전을 통해 에너지 수급이 더 중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에 있다가 앞으로는 안전과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흐름으로 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사실 전통적인 에너지원으로서 석유나 석탄에 비해 원자력이 더 경제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발전 비용 외에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이를테면 우 대변인은 “오염수 탱크가 모자라서 일본이 난리가 났는데 그 제염 처리를 미국 기업이 하겠다고 했는데 단가를 뽑아보면 100만톤에 200조원을 달라고 하더라. 그 수치는 탈핵 전문가가 인터뷰에서 말한 것이다. 일본도 감당이 안 되니까 방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수준의 사고가 나면 우리나라는 감당이 안 된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계획이 너무 느리다고 생각한다. 지진 대비 능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일본도 그렇게 됐는데 그에 비해 우리는 너무 더디다”고 주장했다.
▲ 우인철 대변인은 미래당 내에서 온라인 개편과 관련 가장 적극적이다. <사진=박효영 기자>미래당은 충북 단양에서 8월24일~25일 전국 활동가대회를 열었다.
김 대표는 “상하반기에 한 번씩 1년에 두 번 한다. 여태까지 상반기에 했던 활동을 점검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반기의 목표를 수정하고 그런다. 내년 총선을 대비하는 그런 방향까지 논의했다”고 전했다.
원내 정당은 보통 최고위원회의나 전당대회 등이 있는데 미래당 의결 기구에 대해 우 대변인은 “(활동가대회) 위에 두 단계가 더 있다. 뿌리대표자회의가 있고 최고 상위는 전당원 투표가 있다. 최고 의결 기구다. 가장 굵직하고 결정적인 안건은 그 아래에서 결정할 수 없게끔 당헌당규에 돼 있다. 후보자 선출이나 당대표 선출 같은 것이다. 당헌당규 개정도 그렇다”고 설명했다.
어쨌든 활동가대회에서 김 대표는 “하반기 방향성으로 온라인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얘기가 있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조직 변화 차원에서 실험해보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한 온라인 정당 개편에 대해 우 대변인은 “벌써 4개월 전부터 계속 논의하고 있고 지역과 무관한 온라인 TF를 4개 정도 운영했다. 운영한지 몇 달 돼서 이번에 보고할 예정이고 미래시티라고 활동 당원 중심의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실험삼아 해보려고 한다. 또 오프라인 조직 기반으로 활동하던 채널들이 있는데 이걸 온라인 중심으로 옮겨서 활동해볼 생각이다. 그리고 온라인 TF를 더 많이 진행해볼 계획이다. 대중과 시민이 포함된 온라인 주제별 커뮤니티를 개설해서 그 안에서 여러 정책이나 컨텐츠를 생산해볼 것”이라고 풀어냈다.
활동가대회에서는 그런 실험에 대한 중간 평가가 이뤄졌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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