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남상오 기자】하루에도 시청 내 곳곳에서 열리는 안건 회의, 타 지자체와의 교류, 서울 청년들과 소통으로 서울 청년청 관계자들의 하루는 짧다.
▲ 김지윤 청년협력팀 주무관, ˝청년들의 현실적인 목소리들을 정책에 반영하겠다˝ <사진 = 남상오 기자>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의 집행기구인 청년청, 그들의 지난 한 주를 내일N이 담았다.
지난 8월 12일, 전라남도의회 청년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길용)는 서울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위원장 이동현)와 지자체 청년 정책 교류의 일환으로서 전남도 여건에 맞는 청년 정책에 수립에 관한 논의를 했다.
김영경 청년청장은 “전남도 의원들이 ‘청정프로젝트: 경북에서 한 달 살아보기’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전라남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교류사업, 스마트팜 등의 사업을 서울시와 같이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전했다”고 밝혔다.
‘청정프로젝트: 경북에서 한 달 살아보기’는 서울시 지역상생경제과가 경상북도와 올해 처음 추진한 사업이다. 서울시가 서울 청년들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고, 청년들은 경북에 가서 한 달간 살면서 다양한 경험하는 프로젝트다.
움직이는 청년청은 김 청장이 강조하는 청년 ‘일반’의 참여율 제고와 맞물려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 프로젝트다.
언뜻 보면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 청년 대중을 모아놓고 일반적인 의견을 듣는 일회성 간담회와 무슨 차이가 있겠냐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의문에 대해 김지윤 청년협력팀 주무관은 기존 간담회와 ‘움직이는 청년청’의 차이가 뚜렷하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간담회는 이미 주제가 정해진 경우가 많아 특정 주제에 대해 단방향적 소통의 성격이 강하다. 하지만 ‘움직이는 청년청’은 참여자들이 청년청과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를 자신이 제시하고, ‘청년청’이 그 주제에 맞게 답하며 소통하는 것이다. 청년 참여자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움직이는 청년청’은 6월 말 청년사업가들과 만남을 시작으로, 8월 7일 문화예술 분야 청년들, 8월 18일 용산구 청년 정책자문단 활동공간분과까지 진행됐다. 연말까지 주거, 일자리 및 먹거리에 대한 주제로 청년들과 만남을 이어 갈 예정이다.
▲ 지난 7월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사진 = 정승호 기자>노력의 결과는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3차 공모’를 통해 드러났다.
청년사업가들과 간담회를 한다고 하면 의례적으로 ‘창업의 애로점’ ‘아이템 선정 및 홍보 마케팅 방법’ 등 주로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고충을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6월 말 청년사업가들과 진행된 ‘움직이는 청년청’에서는 창업의 어려움보다 사업 실패 시 느끼는 청년들의 절망에 대한 이야기가 주로 다뤄졌다고 했다.
김 주무관은 “당시 현장에 있던 청년사업가들은 잘 실패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재기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보였다”며 “사업 부진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폐업 시 발생하는 각종 세금 문제, 급여 문제 등 사업 실패로 경험하게 되는 난제와 폐업 후 닥치는 빚으로 인해 재기는 꿈꿀 수도 없는 현실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해 주었으면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고 설명했다.
당시의 청년 사업가의 목소리를 담는다는 의미에서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 3차 공모’는 지정주제로 아예 ‘실패를 경험한 청년사업가 지원’을 선정했다고 말했다.
‘청년프로젝트 투자사업’은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단일 프로젝트로는 국내 최대 규모(최대 10억)로 2년간 진행되는 사업이다.
김 청장은 “투자 사업프로젝트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경기가 어렵더라도 청년들의 혁신적인 도전은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연초 바쁘게 청년자치정부를 구성하다 보니 올해 펼칠 사업에 대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듣지 못했다”며 “하반기에는 ‘움직이는 청년청’과 ‘서울 청년의회’를 통해 서울 청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으며 실질적인 청년 정책들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서울 청년청은 2020년 위한 공론의 장을 준비하고 있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많은 청년정책을 소개하고, 궁금한 정책을 찾고 조언하는 기능을 담당할 청년 센터 설립을 추진한다. 청년 센터 설립은 박원순 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중복 예산 문제와 행정력 낭비 등을 이유로 기존 복지전달체계(주민센터)에 청년정책센터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유럽의 경우를 보더라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청년 감수성에 눈높이를 맞춘 '유스스테이션'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전문적으로 청년 감수성을 갖추지 못한 상담사들이 청년대면지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지금도 끊임없이 지적되고 있는 ‘말이 어렵다’ ‘갑질 한다’ ‘문턱이 높다’ ‘공무원스럽다’라는 지적을 피할 수는 없다.
한편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 의원 중에 한 의원이 청년 교통비 할인과 관련된 조례를 발의했지만, ‘세대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무산되었다. 청년 정책 수립은 단순히 청년들만의 입장에서가 제안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도 입증됐다. 다른 세대와의 융합의 관점에서 접근도 필요하지만, 청년청과 같은 정책 수립과 집행을 위한 전문 집단이 필요하다.
남상오 기자 wisenam@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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