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녹색당은 <2020 여성출마프로젝트>를 통해 여성 정치인을 육성하고 있다.
신지예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중앙당사에서 기자와 만나 “(출마하는 과정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열망과 사명감이 꺾이지 않고 이어나갈 방법이 뭘까 고민하고 있다”며 “다들 눈에 많이 밟힌다”고 말했다.
▲ 신지예 공동운영위원장은 여성출마프로젝트에 참가한 예비 정치인들이 모두 눈에 밟힌다고 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신 위원장이 선정한 지난 한 주 녹색당의 활동 키워드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기획 회의 △2020 여성출마프로젝트 회고 회의 △전국운영위원회 회의 등 3가지다.
먼저 신 위원장은 “저희가 9월 21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들어가는데 기획하는 것과 관련해서 큰 회의가 있었다”며 “어느 장소에서 할 것인지 얼마나 할 것인지 정리를 했다. 9월 21일 기후위기를 주제로 대규모 행사를 열기 이전에 전국적으로 산발적인 캠페인이나 기자회견 피케팅 등 다양한 것들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 위원장은 “그 자리에서는 미세먼지 기후변화 대책위원장인 고은영 녹색당 경기도당위원장이 주도적으로 활동을 할 것이고 당 위원회 차원에서 여러 결합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좀 더 구체적으로 신 위원장은 “9월 21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본행사가 기본으로 진행되고 도심 행진까지 해보자고 논의됐다. 사전 행동 계획을 같이 가져보자는 차원에서 전략 논의 워크숍, 기자회견 등을 해보자고 했다”며 “9월 그 주에 뉴욕에서 기후위기 관련 큰 회의가 하나 열리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각국 정부가 움직여야 한다고 하는 액션 주간”이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보기에 한국 정부는 환경 문제에 대해 매우 둔감하다.
이를테면 “한국이 지금 올해 들어서 OECD 국가 중에 탄소 배출량이 오히려 늘었다. 2.5% 정도 늘었다. 다른 나라들은 낮췄다. 한국은 석탄을 더 많이 썼기 때문에 올랐다. 파리협정이나 인천 대책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과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데에 매뉴얼도 없고 전혀 정책 계획이 없다는 걸 규탄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신 위원장은 “2050년은 되돌릴 수 없는 전 지구적 타격이 가해지는 시점이라 탄소 배출 제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루 만에 그렇게 할 수 없다”며 “30년가량 산업체계를 다 바꿔야 한다. 에너지 생산과 소비와 산업체계 안에서 국제배송이나 비행기도 너무 많이 떠다니고 이런 것들을 다 바꾸지 않는 이상 탄소 배출제로라는 목표는 허상이다. 한국 정부는 그 나름대로 계획안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래서 신 위원장은 “각 지역당에서 기후위기 관련 액션들을 소규모든 크게든 할 것 같다”며 “주요 구호는 1.5도 이상을 높이면 안 되기 때문에 2050년 탄소배출 제로에 대한 국가의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신 위원장은 지난주에 “여성출마프로젝트 인큐베이팅 단계가 끝나고 회고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참가자들의 의견을 듣고 출마를 실질적으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과 녹색당을 믿고 정치인이 되기 위해 첫발을 뗀 사람들이지만 걱정되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신 위원장은 “당 안에서도 처음 실험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분들도 정치해야겠다고 맘먹은 것이 오래되지 않아서 다들 불안감이 있다”며 “회사를 관둘지 고민하는 분도 있고 활동가인데 활동을 잠깐 쉬었다가 다시 복직하는 것이 가능할까 이런 고민도 있을 것이다. 직업 정치인이 되지 않는 이상 굉장히 불확실한 일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정치 진입 장벽은 높다.
신 위원장은 “한국은 선거공영제라고 보지 않는데 비례대표 전단지조차 당이 마련하는 것이니까 보통 선관위나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맞는데 한국은 아직 그렇지 않다. 돈에 관련한 고민이 크다”면서도 “우리 녹색당은 당 차원으로 돈을 모으긴 한다. 개인에게 가는 부담은 없다. 그동안의 생계와 선거 끝난 뒤의 생계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답이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나도 그런 불안감을 항상 가진 사람으로서 같이 나눴다. 후보자들 사이에서도 그런 출마 이유나 목표의식 이런 것들은 다들 충분한데 그 이후 삶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 사실 그 누구도 가족들조차도 누구 한 명의 미래를 책임져줄 수 없고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신 위원장은 그런 참가자들을 보면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딱히 없었다. 쉽게 누가 누구를 내가 정말 돈이 많은 재력가라면 해주고 싶지만 그럴 수 없고 정치라는 것이 그래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어떻게 다독이면서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도 개선이 돼야 하는데 너무 멀어 보인다.
신 위원장은 “올 초 헌법재판소에서 기탁금 관련 판결이 나왔는데 비례는 500만원 이하로 조정할 것을 국회에 요청했고 지역구는 1500만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판결문을 보면 1500만원은 통상 임금 노동자가 3~5개월가량 모으면 되는 돈이라고 했다. 그걸 보고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 신 위원장은 한국 정부가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전혀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실제 헌재는 2018년 11월 12일 관련 헌법소원에 대해 “지역구 기탁금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1500만원의 기탁금은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실현하는 데 적절하고 범위 내의 금액이고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의 실질적인 제재 수단이 되는 금액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2015년 고용노동부 통계에 의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306만2000원이고 (중략) 1500만원의 기탁금은 통상적인 평균 임금을 수령하는 도시 근로자가 그 소득을 5개월 정도 저축하면 모을 수 있는 정도”라고 판시했다.
신 위원장은 “그분들이 보기에 월급이 300~500만원가량 되기 때문에 5개월만 모으면 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기댈 곳이 없는 청년들은 월세와 생활비로 돈을 쓰고 그 돈을 모을 수가 없다. 어떤 청년이 단기적으로 1500만원을 쉽게 모을 수 있을까”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신 위원장은 “(지난주에) 전국운영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며 “녹색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대의원대회 그 아래 단계가 전운위다. 각 지역당에서 선출된 운영위원장들과 전국 당 운영위원장이 함께 만난다. 서른 명 정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모여 상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다. 전국에서 다 함께 대전으로 모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회의에서는 녹색당의 총선 전략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저희도 그런 것(국민에게 확 와닿는 좋은 공약)을 만들 수 있다. 비밀이라 아직 얘기할 수 없지만 그렇다. 환경과 여성 의제도 그렇고 다 준비하고 있다. 쓰레기 이슈나 기후위기나 낙태죄 폐지 이후의 그림을 그리는 것도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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