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내일엔 김형중 기자】국방부는 현재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한시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7개 군병원 중 7개 군병원의 야간 및 휴무일에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한다. 대상 군병원은 국군구리·대구·함평·부산·원주병원, 해군포항병원, 공군항공우주의료원으로 야간 및 휴무일에 외래진료만 수행하고 영상촬영 및 혈액검사 등이 필요할 때는 인근 민간병원으로 환자를 후송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사단급 의무대는 필수 의료인력(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을 1명씩 배치, 주간에는 정상 운영하고, 야간 및 휴무일에는 인근 군병원 또는 민간병원 진료를 확대하고 군 의료시설에 근무하지 않는 자격 및 면허 보유자(100여명)를 군병원 및 사단급 의무대로 긴급히 재배치해 의료인력을 보강한다.
한편 국방부는 ｢국방개혁 2.0｣ 차원에서 무자격 의료보조행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약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력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최단기간 내에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2013년 1월 '군 의료체계 개선 추진실태' 감사 결과 사단급 의무대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가 임상검사 8만 2천건, 방사선 촬영 21만 7천건 발생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2016년 국정감사에서는 군내 무자격자 조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또한 금년에는 국군양주병원에서 무자격 의무병이 복강경 수술을 보조하는 장면이 보도되는 등 무자격자 의료보조행위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