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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20 19:57:52
  • 수정 2019-08-22 11: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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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 질문을 받고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정승호 기자>


【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조국 후보자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오리무중에 빠진 가운데 후보자를 둘러싼 온갖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야당은 연일 조 후보자와 가족, 인척 관련 의혹을 쏟아내며 청문회 없는 장외 공격을 주도하고 있다.


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최대 쟁점은 인사청문회 개최 시점이다.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청와대에서 국회로 송부된 이후 15일 이내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충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8월 안 청문회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도 조속한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 한정우 부대변인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해 16일 소관 상임위에 회부됐으며 법만 준수한다면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쳐 오는 9월2일까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할 수 있다"며 "국회가 법률이 정한 기한 내에 충실하게 청문회를 마침으로써 그 책무를 다해 주실 것을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조 후보자는 20일 법무부 장관 '공약'을 발표하고 후보자 검증 논란에 대해 정면돌파를 선언했다.


조 후보자는 20일 출근길,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장관 공약을 직접 발표했다. 그는 "오늘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펼쳐보고 싶은 법무 검찰 정책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히고자 한다"며 "우리 가족, 우리 이웃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하루하루를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저의 다짐"이라고 선언했다.


조 후보자는 "첫 번째는 제가 민정수석이었던 2017년 12월에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아동성범죄자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지켜내겠다고 약속드린 것"이라며 "보호관찰관을 대폭 증원하여 아동성범죄자가 출소한 이후 전담보호관찰관을 지정하고 1:1로 밀착하여 지도감독해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겠다"고 했다.


두 번째 공약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에 관한 계획이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일반인보다 범죄율이 낮지만 한 번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는 일반인보다 훨씬 높은 재범률을 보인다"며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재판 중이거나 교도소 수용 중에 치료 명령을 청구하는 제도와 가석방 기간에 치료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가석방하는 법 제도를 만들겠다. 또한 정신질환자가 출소한 후에도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같이 정신질환 범죄자를 지속해서 살펴 출소 후 재범을 저지르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세 번째는 여성 관련 스토킹, 데이트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조치를 약속했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주기적으로 반복되거나 동영상 유포 등의 추가 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이 있다"며 "지금은 스토킹해도 범칙금만 물고 나면 끝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스토킹을 범죄로 분명히 규정하고 3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스토킹은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네 번째는 표현의 자유,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대해 언급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욕해도 처벌되지 않고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대화와 타협의 시도도 없이 전부만을 얻겠다며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법 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다중 피해가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후보자의 다짐을 소개했다. "국민들을 가슴 아프게 한 다중피해 안전사고를 겪으면서 사회 전체의 하나 된 노력으로 사회안전망이 조금씩 튼튼해져왔다"면서도 "사고에 책임 있는 사람은 국민의 안전감수성에 맞는 합당한 정도의 처벌을 받도록 하고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지원에도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이례적 정책 발표에 대해 조 후보자는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의혹에 대한 국민들의 지적과 비판 겸허히 수용한다"고 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안전을 강조한 이유로는 "보통 시민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 생각해서 안전을 가장 먼저 것으로 잡았다"고 부연해 설명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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