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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8-19 14: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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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미디어내일N DB>


대법원의 일제 강제노역 배상 판결로 인해 일어난 한·일 무역 분쟁. 일본은 과거사와 관련한 문제에 대한 솔직한 반성 없이 경제를 연계한 보복에 나섰다. 아베 정부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강행하며 양국관계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긴장 상태로 만들었다. 


아베 정부는 한국의 대법원이 강제노역에 대한 개인 배상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일본의 무역 제재가 오랫동안 준비한 경제보복이었다는 증거는 차고 넘친다. 더욱 몰상식한 점은 일본이 무역 보복을 하면 한국은 당연히 몸을 낮추고 협상을 구걸할 줄 알았다는 그들의 예단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국민들이 단호했다.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는 구호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다수 국민은 이번 일본 조치에 대해 분노했고 반복되는 일본의 구차한 짓거리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단결하고 있다. 순수 민간 차원이지만, 일본 보이콧 운동이 순식간에 들불처럼 일어났다. 여기저기 동참하는 목소리도 높아만 가고 있다. 일본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 점잔을 빼고 있지만, 당황한 기색은 역력하다. 


하지만 한국의 너무 감정에 치우쳐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간에서 벌어지는 ‘No 아베’ 운동은 점차 효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그 영향력에는 한계가 있다. 게다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라는 광풍에 파묻혀 일본 경제 침략이 국내 산업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그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돌아보면 경제 전문가들조차 이번 무역 제재로 인한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판단을 못 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게다가 정부에 우호적이지 않던 우파 지식인들은 이런 상황을 빌미로 정부를 감정적으로 공격하면서 사태 대응을 더욱더 어렵게 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의 대응도 문제가 있다. 실리적으로 대응할 것,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 강경하게 대응해 나갈 것 등과 같이 짜임새 있는 전략을 짜기보다는 국민의 반일 감정에 기대면서 여론 추이에 따라 대일 공격 수위를 조절하는 이상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일본의 무역 제재로 인한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하는 것과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찾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현재 대일본 반도체 제조용 장비 적자가 50억 달러다. 여기에 한국의 상위 30개 수출입품 가운데 일본에 대해 적자를 기록하는 품목이 많다는 점 등을 볼 때 우리나라가 불리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한일 간 무역에서 소비재 비중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그나마 대부분 중간재 부품이라 불매운동이 일본에 주는 영향도 제한적이다. 내수 시장 역시 일본은 우리나라 2배 규모다.


물론 우리 산업계의 대응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일본의 첨단 소재 조달을 줄이는 대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유럽 기업들과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일본의 불확실성을 이번에 다시 한번 확인한 만큼 기업들은 생사를 걸고 대체품 개발과 새로운 공급처의 발굴에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다. 결과가 나쁘지 않다는 낭보도 있다. 반도체 소재 3종(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중 일부는 개발단계를 넘어서 적응 단계를 거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는 공정 테스트를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어 반도체 생산 공정 변경과 공급 물질의 안정화라는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있다고도 한다. 즉 일본의 제재 극복은 시간과 돈이 문제일 뿐 당장 절망적인 상황에 빠질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한 경제지 기사에 따르면 일본 현 정부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일본 내 부품 기업들은 한국 거래처를 유지하길 원하며 이를 위해 정부 설득에도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어 일본의 무역 제재가 장기화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제 정부는 일본과 우리나라의 무역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서 부품, 소재뿐만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일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 그리고 일본보다 경쟁력이 낮은 분야를 파악해서 강화해 나가는 등의 체계적 단계를 밟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 주무 부처가 현황 파악도 못 하면서 기업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서는 곤란하다.


또한 앞서 언급했듯이 일본 제재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감정을 앞세워서 지소미아 파기, 도쿄 올림픽 보이콧, 여행 금지 구역 설정 등의 발언을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옳은 행동이 아니다. ‘가슴은 뜨겁게, 머리는 냉철하게’라는 말처럼 이순신의 기개와 같이 치밀한 모습을 정부 및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한다. 그래야 국민들도 정부와 정치권을 신뢰하면서 단결하여 일본의 무역 제재를 극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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