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미디어내일N DB>2019년 청년 취업준비생 71만 명 ! 13년 만에 최다 !
가까스로 취업에 성공한다고 해도, 월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청년 비중이 거의 80%에 육박한다. 저임금으로 인해 저축은 생각할 수도 없는 20대 청년 비중도 20%를 돌파하는 등 올해 상반기 청년 관련 각종 통계는 이미 우려를 넘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물론 대한민국 청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정부만의, 지방정부만의 혹은 국회만의 노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이 세 주체가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야 간신히 해결의 실마리 정도는 찾을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세 주체중에 가장 엉성하고 느리게 움직이는 곳이 국회다.
정부 출범 직후 80%에 육박했던 20,30대 청년 지지율이 하락으로,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정부와 청와대는 청년층과 소통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청년층 눈높이에 맞는 청년 정책을 수립을 위해 청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면, 국회는 말로만 청년들을 생각한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제 1야당은 20대 국회에서도 청년기본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자당 청년최고위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 그러나 이유를 알수 없는 '패스트트랙 보이콧'으로 인해,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 법안소위 표결에 전원 불참하는 후안무치한 행동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집권 여당도 사정이 낫다고 볼 수 없다. 물론 청년미래연석회의 설치, 당·정·청 정책 협의 등으로 할 수 있는 행동은 했다고 평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무위 이관 후, 부동산 문제로 탈당했던 의원 문제로 발이 묶여 2달 동안 상임위 운영에 거의 손을 놓다 시피 하고 있다.
청년기본법만 이런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자, 청년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 계층의 국회 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이 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이다. 정개특위는 활동 기한이 3주 밖에 남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도 개혁안을 심사하는 제1소위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여·야의 대립으로 좌초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청년 문제 해결에 있어 가장 신뢰할 수 없는 곳이 바로 국회가 되어버렸다.
역설적으로 청년기본번 통과에 반드시 필요한 곳이 국회이다.
필자는 지금이라도 국회가 청년들의 간절한 목소리에 귀 기울여주면서, 정부와 지자체가하는 노력의 반이라도 보여주는 성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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