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일, 오거돈 부산시장이 `부산시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한 후 청년들과 악수하고 있다.전국 7대 도시 중 청년 인구 비율이 20%를 약간 넘으면서 한 해 청년 인구 유출 6만 명에 달하는 도시가 부산이다. 이를 견디다 못한 부산 청년들이 서서히 자신들의 의견을 모으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2018년부터는 여러 청년단체가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부산시도 그동안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가 민선 6기 말인 2018년에 돼서야 ‘비전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청년정책 담당 임시조직을 시에 편성했다.
2018년 민선 7기 출범과 동시에 부산시 청년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민선 7기에 새로 취임한 오거돈 현 시장은 지난 1년의 숙고 기간을 통해 새롭고 혁신적인 부산시 청년정책을 완성했다. 그리고 7월 3일, 오 시장은 직접 마이크를 들고 ‘민선 7기 청년정책로드맵’을 발표했다. 3년간 100여개의 사업에 500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하는 청년정책로드맵은 부산시가 최초로 만든 종합 청년정책이라는 점에서 먼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청년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정책에 예산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과 그동안 청년들의 요구가 많았던 사업을 구체화했다는 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번에 발표한 부산 청년정책로드맵은 크게 3개 분야로 ‘자립 보장’ ‘활력 보장’ ‘참여 보장’이다. 자립 보장은 청년 구직 활동비, 주택 공급, 월세 지원,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활력 보장은 중소기업 근무 청년 복지비 지원, 청년 채용 기업 지원 등이다. 참여 보장은 청년 주체의 정책 제안, 청년 예술가 첫 창작활동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새롭게 시도되는 이번 청년정책이 부산시가 안고 있었던 청년 문제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선 안 된다. 이번 정책로드맵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청년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를 끼운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언론은 이번 청년정책로드맵을 두고 역대 부산시 청년정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파격적이었다고 표현했다. 나름 적절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도 지울 수 없다. 2019년 기준 부산시 예산은 총 12.9조다. 3년 동안에 약 5000억이 투입하는 이번 청년정책은 부산시 3년 예산의 1.3%에 불과하다. 부산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에게 투자하는 금액치고는 그리 파격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그동안 등한시했던 청년정책을 돌아보면 격세지감인 것도 사실이다.
부산시가 민선 7기를 맞아 새로운 청년정책으로 청년이 살기 좋은 부산을 만들겠다고 당찬 포부를 밝혔으니 이제는 정년정책에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먼저 심각한 청년 문제 속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다음은 지원 확대와 실질적인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도록 정책의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 로드맵의 시행과정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역시 필요하다. 부산 청년들의 대의 기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시의 청년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수도 있다.
지역 언론은 부산시가 청년의 탈부산을 막기 위한 배수의 진을 친다는 정도의 각오는 보여 달라고 사설에 썼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비록 늦었지만 청년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실행하겠다는 계획을 짠 만큼 많은 청년이 부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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