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70년대생 의원들이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실>1. 경향신문 양권모 논설실장이 “‘늙은 국회’, 청년기본법을 허하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대한민국의 1746개 법률 가운데 ‘청년’에 대한 법률은 15년 전에 처음 만들어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하나입니다. 이 법률에서 청년은 ‘취업을 원하는 사람’으로만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양 논설실장은 “청년은 사실상 법외 존재다”라고 단언합니다. 고용 촉진에만 청년 대책이 몰리다 보니 노동시장 바깥 영역에서 제기되는 청년 문제에 대해 중앙정부의 대응 체계가 전무하다고 짚습니다. 따라서 청년기본법은 청년 정책을 도입할 토대가 될 기본법이 될 것입니다. 한국당 원내대표는 2017년 2월, 민주당 원내대표는 올해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청년기본법 통과를 역설했습니다. 그나마 청년들이 나서서 상임위 통과까지는 이뤄졌지만, 아직도 국회 정무위에서 계류돼 있습니다. 청지기 지수도 여러 차례 다룬 바 있는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처리를 기대합니다.
2. 민세진 교수(경제학)이 국민일보에 “딸아, 군대 가자”라는 도발적인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여전히 직장 등 위계질서 있는 집단에서 여성이 위로 올라가는 데는 ‘유리천장’이란 한계가 존재합니다. OECD 29개국을 대상으로 한 유리천장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여전히 꼴찌입니다. 임금 격차는 여성이 남자보다 34.6% 적고, 관리직 및 기업 이사회의 여성 비율도 여전히 낮습니다. 성 역할 관념이 약해진다고는 하지만 더 빨리 관성을 깨기 위해서 민 교수는 “여자도 병역의 의무를 지자”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출산 및 육아의 부담을 남자에게 동등하게 지우는 방안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자고 그는 주장합니다. 고질적인 유리천장과 저출산의 늪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안이라는데요. 적어도 논의해 볼 만한 제안이 아닐까요?
3. 한국노동연구원이 청년층 고용 노동 실태조사를 발표했는데요. 한국일보가 “자격증 3개 스펙에도... 첫 취업 11개월 걸린다”는 제목으로 주목해서 보도했습니다. 취업을 위해 청년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청년 중 53.8%는 각종 자격증을 취득하고, 47.8%는 외국어 능력을 개발합니다. 무려 연간 853만원이 드는 해외 어학연수까지 다녀오는데 청년 10명 중 한 명꼴입니다. 공무원 시험 및 고시 준비로는 연간 263만원을 지출해야 하고, 창업에 나서는 경우도 512만원은 써야 합니다. 특히 외모 관리나 성형을 위해 98만원을 쓰고 있네요. 경쟁에서 밀려난 청년 10명 중 한 명은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니트족(NEET)이 됐는데 문제는 이들이 주로 취약계층이라는 것입니다. 취업을 위해 필요한 투자 비용마저 마련하기 어려운 이들입니다. 김유빈 연구위원은 고용센터 역할로는 한계가 있으니 읍면동 단위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4. 이데일리는 최근 직업훈련 예산이 줄어든 것을 지적했습니다. 2017년 1조9832억이었는데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하면서 1조7270억이 됐습니다. 대신 정부 일자리 사업은 청년이나 고령층 등 취업 취약계층을 고용했을 때 기업에 장려금을 주는 ‘인센티브’ 식이 늘어났습니다. 김태기 교수(경제학)는 실제 성과로 이어지기에는 시간이 걸리기는 하지만 고용 창출에 가장 효과적인 정책이 직업훈련임을 강조합니다. 기사는 고용지표 상승에는 효과적이지만 근로자 개개인의 경쟁력 제고에도 힘써 줄 것을 주문합니다.
5. 광진구의 청년 취업·창업 정책을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청년센터 ‘무중력지대’가 만들어져 월 5만원이면 스타트업이 사무실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비즈니스 캠프와 창업 교육도 제공합니다. 구는 다른 한편으로 관내 대학·기업 등과 업무협약을 맺어 지역 거주 우수 인재를 우선 채용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워커힐의 경우 작년 10월 구 거주 청년 12명을 공개 채용했고 올해도 연 70명의 일자리 기회를 취약계층에게 제공한다고 합니다. 사회적기업 통합지원센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는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2022년까지 공공·민간 포함 2만3000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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