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애 의원이 노동개혁과 관련 자유한국당의 입장 변화를 지적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미디어내일N 박효영 기자】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탈한 웃음을 지으면서 도대체 누가 노동개혁을 못 하게 막고 있는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를 맡은 한 의원은 23일 오전 열린 민주당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주 52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결정 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거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로 위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라고 일갈했다.

이어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근로기준법 개정안으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한국당이다. 그때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다. 그리고 환노위 위원장은 김학용 위원장, 간사는 임이자 의원이다. 단 한 분 한국당 당대표만 바뀌었다. 그리고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실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전날(22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19년 규제개혁 보고서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규제개혁과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문재인 정권은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고집하고 오히려 규제를 강화하고 경제 주체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최저임금을 30%나 올리고, 근로시간도 주 52시간으로 강제 단축하고, 세금·건강보험료·국민연금까지 올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서 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의 부담까지 크게 늘려놓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게다가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총파업 투쟁을 벌이고 현대차 노조는 정년연장까지 내걸고 파업에 나선다고 한다. 이러고도 경제가 살아나기를 바라는 게 정말 꿈같은 일 아니겠는가”라고 밝혔다.

더 나아가 황 대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과 노동생산성 제고 등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지금 OECD가 한 지적도 우리 당의 정책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 황교안 대표는 여권의 노동개혁 정책에 대해 비판했다. <사진=박효영 기자>

사실 노동개혁 뿐만이 아니라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 모든 현안에 대해 한국당은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남는 것을 막기 위해 저지 전략에 나서고 있다. 보통 한국 정치에서 야당의 여당 견제 전략에 따라 쟁점 사안 한 가지로 무쟁점 사안 전체를 스톱시키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것은 민주당이 야당일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국민 여론이 어느 쪽에 힘을 실어주느냐에 따라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

현재 한국당은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이 관철되지 않으면 추경과 일본 경제도발 규탄 결의안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문제도 이러한 정치 문법 속에서 입장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한 의원은 “탄력근로제를 6개월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2012년에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제출한 법안이기도 했다. 아 지금 와서 우리는 새누리당이 아니고 한국당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저희가 한국당의 널뛰기에 정말 지친다”고 비판했다.

물론 황 대표는 노동개혁 법안 외에도 개괄적인 규제개혁의 틀에서 여권을 규탄하고 있다.

이를테면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금지 목록을 정해놓고 그것 외에 전부 허용) 시스템 도입, 규제 영향평가 적용, 서비스 시장 진입 장벽 철폐 등 그동안 우리 당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대안들이 거의 (OECD 규제개혁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 의원은 “일본의 경제 침략 관련 억지에도 힘이 들어서 힘을 하나로 결집하기에도 벅찬데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국당의 억지는 더욱 통탄할 일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언론에 대고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고 말씀하지 말고 실제 한국당이 원내에서 무엇을 통과시키고 있지 않은지를 좀 찾아보고 말씀해주면 고맙겠다”고 강조했다.

박효영 기자 edunalis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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