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 지방정부 청년정책 협력포럼. <사진=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1. 부총리(기재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정부의 청년 대책 내용을 두고 언론사별로 강조하는 지점이 달랐습니다. 조선일보는 “대방동 군관사·종로 연수원도 청년주택으로”, 경향신문은 “2022년까지 기숙사형 청년주택 5000가구” 등 청년주거 정책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세계일보와 문화일보는 “정부 ‘신 직업 메이킹 랩’ 설립”, 디지털타임스는 “창업 지원금 1600억으로 확대” 등 신직업과 창업에 주목했네요. 신직업의 사례는 ‘반려동물 훈련 전문가’ ‘암환우 뷰티관리사’ 등이 소개됐습니다. 매일경제는 “7년 차 부부도 저금리 ‘디딤돌대출’ 받는다”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외에도 청년·대학생 햇살론 재출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한국일보는 “저소득청년 월 10만원 저축하면, 3년 뒤 1440만원 받는다”는 ‘청년저축계좌’ 정책에 주목했는데요. 서울경제는 같은 내용을 다루며 “10만원 저축 때 30만원 지원.. 또 재정 퍼주기 청년 정책”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다뤘습니다. 이데일리는 사설에서 뜬구름 잡기식의 정책이 아니라 규제 혁파와 노동 개혁 등의 정책 전환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재차 지적했습니다.
2. 여당 민주당이 핵심적으로 추진하겠다던 청년기본법의 국회 통과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은 지난 6월 28일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정무위로 이관됐는데요. 정무위는 3월 26일 손혜원 의원 문제로 여야가 다툰 이후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청년 정책을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청년기본법도 그 유탄을 맞은 셈입니다. 회부된 1440건의 법률 중 1104건이 계류돼 있고 200건은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고 민병두 정무위원장은 밝혔는데요. 민 위원장은 청년기본법 통과를 바라는 마음으로 장학재단에 500만원을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시아경제와 디지털타임스가 다뤘습니다.
3. 말레이시아는 선거 연령을 21세에서 18세로 낮췄습니다. 선거권뿐 아니라 피선거권도 같이 말입니다. 이 내용은 연방헌법 개헌안에 포함됐습니다. 94세의 총리는 “요즘 젊은 세대는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웹사이트에 접속하면서 모든 종류의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그들은 더 일찍 정치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면서 선거연령 인하에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는 “이번 개헌으로 민주주의 설계에 청소년들이 직접 참여하고, 일자리·생계비·교육 등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다”고도 했습니다. 현 내각 최연소 장관으로 이번 개헌안을 발의한 26세의 체육청소년부 장관은 “오늘날 청년들은 더는 사회의 짐이 아니다. 오히려 말레이시아의 진보를 보증한다”고도 했습니다. 선거권은 19세 피선거권은 25세에서 멈춰있는 한국이 부끄럽네요. 한겨레가 주목해서 보도했습니다.
4. 서울신문 황수정 논설위원이 “‘아부지 뭐하시노’ 금지법”이란 제목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블라인드(눈가리개) 채용법’ 시행에 따른 변화입니다. 면접장에서 기업들이 구직자의 결혼 여부, 출신 지역, 가족의 직업·재산·학력 등 업무 능력과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무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반기는 목소리도 있지만, 법이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간섭한다는 볼멘소리도 있습니다. 황 위원은 ‘신상 블라인드’가 기업체 면접장에 가장 늦게 상륙했다고 말합니다. 초등등 학교의 학생 상담 기초자료에서 부모 직업란이 사라진 것도 4, 5년 됐는데 당시에도 담임교사가 어떻게 생활지도를 하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취업보다 금수저 물고 환생하는 게 빠르다”는 청년들의 유행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황 논설위원은 기업 블라인드 채용법도 그렇지만 금배지와 고위 공직자 자녀의 취업 현황을 공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짚고 있네요.
5. 서울신문은 ‘90년대생’에 주목한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부모님 세대가 만들어 놓은 길이 정작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으면 갈 이유가 없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서두에 두고 90년대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의미를 채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개념을 묻는 질문에 ‘내가 꿈꾸던 직업을 갖고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사는 것’을 답한 이들이 20대 이하에서는 30% 가까이 되어 가장 높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해도 과거만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아는 세대”로서 “항상 낭떠러지를 등지고 사는 느낌이라 ‘현재라도 쟁취하자, 지금을 즐기자’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설명이 뒤따릅니다. ‘나’ ‘의미’ ‘재미’ ‘행복’이 중요하고 ‘꼰대’ ‘옛날 방식’ ‘불공정’에 강한 반감을 드러냅니다. 80년대생은 철이 든 것일까요 아니면 30대로 접어들면서 바뀌게 된 걸까요, 그리고 또 2000년대생도 좀 더 시간이 지나면 같은 길을 걸을까요? 90년대생의 목소리가 우리 사회를 과연 어떻게 바꿔 낼까요?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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