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지하철 출근길 모습. <사진=내일N>1. ‘청년 1인 가구 지원 조례’가 서울 성동구에서 전국 최초로 시행됩니다. 이사 차량 후원, 긴급 돌봄 서비스, 함밥(함께 밥상) 프로젝트, 반값 기숙 원룸, 대학생 주택 임대차 계약 중개비 감경 등의 사업을 성동구는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조례는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기본계획 수립과 수행, 청년 1인 가구 실태 조사를 명시하였습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주거 지원, 사회적 가족 형성·유지 지원, 건강 지원, 맞춤형 일자리 지원, 문화·여가 생활 지원 등 사업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전체 1인 가구 중 청년 1인 가구가 48.4%로서 1만 9천 가구를 차지하는 성동구의 이와 같은 시도가 다른 지자체에도 퍼져 나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2. 중앙일보가 ‘결혼 포기’ 현상을 통계로 확인해 보는 기사를 썼습니다. 청년층이 결혼을 필수로 생각하지 않는 이유로 개인주의 성향, 책임감 저하를 꼽는 기성세대들도 있지만, 핵심 원인은 결국 경제(돈) 문제라고 결론 내립니다. 결혼 포기는 저출산으로도 이어집니다. 이상적 남편감은 월 소득 300만원 이상인데, 남자 37%만 이에 해당합니다. 아내감의 이상적 소득 수준은 200만원 이상으로 꼽았는데 이에 부합하는 여성은 47.2%였고요. 10명 중 8명이 신혼집으로 아파트를 선호했지만, 아파트 거주자는 미혼 남성 29%, 미혼 여성 23%에 불과했습니다. 결혼을 망설이는 이유로는 압도적으로 결혼 비용을 꼽았습니다.(남성 71.7%, 여성 61.3%). 자신감 부족(남 8.4%, 여 9.8%), 출산·양육 고민(남 3.4%, 여 13.3%), 불안정한 직장(남 10.0%, 여 3.4%)도 이와 맞닿아 있습니다. 싱글로서의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혼을 망설인다는 비율은 남성 6.5%, 여성 11.1%에 불과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결혼 이후의 경제적 기대치를 실제 현실에 맞추는 것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청년 실업을 줄이고 고소득 일자리를 늘리거나, 청년들의 가계 지출 항목을 저부담 구조로 개선해야 하는데요. 청년층에 주어지는 각종 복지 혜택이 의미가 있는 이유입니다.
3. 프리랜서 마감 노동자인 윤이나 씨가 “청년으로서 세상을 보기 위하여”라는 칼럼을 한국일보에 썼습니다. 그는 “가끔 2030세대의 몫으로 따로 떼어내진 자리가… 선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청년은 1표가 아까운 순간이나 혹은 소비자로 여겨질 때는 자주 불려 나오지만, 현실 정치와 권력과 경제의 주체가 된 적은 없기에 열외의 자리를 배정받는다. 안타깝게도 지금의 기성세대가 청년이었을 때와는 다르게, 현재의 청년들에게는 주체가 되어갈 미래가 주어질 확률도 희박하다”라고 썼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청년을 위해 떼어내 준 자리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 만든 자리’가 필요하다고 그는 말하는데요. 그는 “50대 남성 중심의 정치 구조와 경제 구조가 바뀌고, 그 자리를 다른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대체하는 것만이 한국 사회가 새로워질 방법이다”라고 결론 내립니다. 더 많은 2030 세대가, 특히 여성이 결정권자의 자리로 가야 한다고 말입니다. 앞에서 결혼 포기 현상을 다뤘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것도 ‘결정권자 청년’일 때 그나마 가능하지 않을까요.
4. 한겨레는 커뮤니티 서비스 ‘빌라선샤인’ 대표 홍진아 씨의 “N잡러로 일해봤더니” 칼럼을 실었습니다. 홍 대표는 하나의 직장이 개인을 대변하는 시대가 지났다고 보고 ‘내 일을 내가 구성한다’는 의미로 ‘엔잡러’가 됐다고 하는데요. 조언을 구할 만한 어른들은 걱정을 앞세웠기 때문에 실제 엔잡러로 일하면서 도움을 받은 것은 동료들이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꼭 엔잡러로서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1인 가구가 살기 좋은 동네를 찾을 때도, 부당한 노력을 요구하는 상사에게 대처하는 방법을 고민할 때도” 동료 세대는 서로에게 선배가 되어주었습니다. 홍 대표는 여기서 나아가 청년의 문제를 해결할 정책 입안의 문제를 짚습니다. 정책 입안에 관한 전문성이 청년에게 없고, 그 전문성을 가진 선배들이 대신 해주는 것이 낫다고만 과연 볼 수 있을까요? 대신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을 기를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의 글은 “이제는 ‘청년을 위한’ 정책 대신에 ‘청년에 의한’ 정책이 필요하다. 스스로 할 기회를 달라. 이것이 진짜 목소리를 듣는 길이다”로 마무리됩니다.
5. 한국경제는 기사에서 ‘고졸성공시대’ 믿고 실업계 고등학교 갔지만, 취업 막힌 이들의 눈물을 다뤘습니다. 실업계고 취업률은 2017년 53.6%에서 2019년 34.8%로 급감했습니다. 현장실습 중 한 실업계고 학생이 안전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교육부는 작년 고졸 취업의 관문 역할을 하는 현장실습 참여 기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절차도 엄격하게 바꾸었습니다. 이로써 실습 학생들을 뽑아도 실제 근무에 투입하지 못한 채 현장에서 ‘학습’만 시키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2학기 시작과 동시에 일할 수 있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10월 중순이 되어야 현장에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은 안전한 현장실습을 원한 것이지 현장실습 자체를 없애라고 한 적이 없다. 정부의 조치는 책상에 부딪혀 다쳤다고 해서 책상을 없앤 격” “채용 시점을 뒤로 늦추는 게 안전과 무슨 연관이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정부 대책은 안전도, 취업도 보장하지 못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직업계고 졸업 후 직업이 없는 청년이 5만 명가량 되다 보니 실업계고로 진학하려는 학생들도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업계고를 나온 이들이 실패하면 다시 고학력·고학벌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겁니다. 현장과 직업계고 출신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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