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금융복지 상담센터. <사진=서울시>1. 아시아경제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적인 청년정책인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을 “반에 반 걸음도 못 갔다”고 평했습니다. 2016년 사업을 시작해 2022년까지 8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는데 40개월이 지나도록 18%밖에 물량을 채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역세권 청년주택사업은 만19~39세 청년들에게 저렴하게 임대주택과 청년 관련 커뮤니티 시설을 도입하는 정책인데요. 7월말~8월초 강변역 74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 공고가 첫 모집일 정도로 속도가 더딥니다. 사업지 주변 주민들의 반발이 큰 것으로 전해집니다. 집값에 부정적인 데다 임대료로 생활하는 노령 세대의 반발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대 교통·주차난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까지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나타낸 바 있습니다. (6월 25일자 청지기 지수 참조)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10~15년 내에 대규모 공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합니다. 취업·결혼 등 청년 생애주기 전반을 바라보고 청년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인데요. 청년의 삶이 고달픈 도시는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텐데요. 청년의 고통을 분담하면 지역민들에게도 더 큰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시와 정부는 장기적인 청년 주거 정책도 보다 넓게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2.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대정부질문에 ‘청년’이 언급됐습니다. 김기선 한국당 의원은 “청년은 일자리가 없어 절망한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물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6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제조업 분야 일자리와 핵심 고용층(40대) 취업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홍 부총리는 “고용률과 취업률은 역대 최고로 수치가 높고 청년 고용률도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면서 “3040세대나 제조업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매일경제는 “청년 체감실업률 역대 최고, 언제까지 단기 일자리만 늘릴 건가”라고 물었습니다. 체감실업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인 24.6%이고, 정부가 자랑하는 고용률과 취업률 역시 60대 이상 연령층이 혜택을 보는 단기 일자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30~40대에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었고 20대에서는 제자리걸음이라고 했습니다. 17시간 이하 단기 취업자는 20만여 명 증가했습니다. 매일경제는 기업의 투자·생산 의욕을 자극하고 규제를 풀라고 주문하는데요. “언제까지 기업의 투자를 요구하고 규제를 풀라고만 말할 것인가”라고 묻고 싶습니다. 보다 큰 범위에서의 변화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3. 조선일보는 “신용정보 없지만 ‘잠재력 있는 청년’에게 대출해줍니다”라는 제목으로 김민정 크레파스솔루션 대표를 인터뷰했습니다. 김 대표는 청년 전문 소액 대출 플랫폼인 ‘청년 5.5’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신용등급이 낮은 청년 50명에게 100~300만원씩 대출을 집행해 서비스 시작 6개월만에 누적 대출 1억원을 달성했습니다. 여기서는 비금융 정보를 분석한 ‘대안신용평가’를 활용한다고 합니다. 청년들이 신용이 낮은 것은 대학생이거나 직장을 다닌 적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처럼 청년들이 금융에서 소외받으니 연이율이 높은 저축은행이나 대부 업체를 찾게 됩니다. ‘청년 5.5’는 개인간 거래(P2P) 방식을 이용해 청년이 대출을 신청하면 이른바 ‘투자 상품’으로 여겨집니다. 투자자는 신용등급, 대안신용등급, 부채 상황, 상환 계획 등을 살펴 투자합니다.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출 금리 5.5%는 ‘중간의 중간’이라는 의미를 담았고 투자자는 수수료 2%를 떼 3.5%의 이자 수익을 가져가는 형태입니다. 현재 부실률이 0%이고 연체도 1건에 불과한 이 시스템은 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크레파스가 하얀 도화지에 마음껏 꿈을 펼치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생각에서 기업명을 정했는데요. 내년까지 20억원 대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꿈을 준비하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기를 바랍니다.
4. 주택금융공사는 지난 5월부터 ‘청년 맞춤형 전월세 보증대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상품인데 문제는 5월 출시된 이후 대출 한도의 10%도 채우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주금공은 출시된지 얼마 안돼 알려지지 않은 것 치고는 나쁘지 않다면서 여름철 홍보를 통해 가을 이사철에 이 대출로 혜택을 보는 이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데일리는 실제 이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권의 입을 빌려 사정이 좀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재 수요자가 많은 수도권에서도 인기가 없으니까요. 한마디로 “상품이 어중간하게 설계됐다”고 합니다. 소득요건(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이 까다롭고 대출 가능금액도 최대 7000만원이라는 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이 대출을 한도를 꽉 채워 받아도 나머지 1억원 넘는 돈을(서울 전세 신혼집 평균 1억8400만원) 새로 어디선가 구해야 하니 다른 상품으로 눈을 돌린다는 설명입니다. 이처럼 청년층에 대한 지원사업 중에는 ‘어중간한’ 경우가 제법 됩니다. 정책 실험 차원에서 새로 도입되는 정책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험삼아 도입된 청년 관련 정책들이 일정 시간 이후에는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전환이 이뤄졌으면 합니다. 정책의 잠재적 수요를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5. 중앙일보는 “집 없어도 차는 산다는 2030 욜로족, 이젠 차도 안 산다”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2030세대의 신차 구매대수가 지난해 상반기 대비 16.4% 감소할 정도로 낙폭이 크기 때문입니다. 되려 60대 신차구매대수가 8.4% 증가한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2030세대의 신차 구매율이 높았고 2017년만 해도 2030세대는 전체 신차 구매의 30.8%를 차지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앞에 두고 저축 대신 소비하는 ‘욜로족’이 늘어나 ‘카푸어’까지 감수하면서 신차를 구매한 최근 몇 년간을 생각하면 더욱 이례적입니다. 결국 일자리 문제에 좌절하거나, 취업 이후에도 미래 경기에 대한 불확신 때문에 청년층은 소비를 줄이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합니다. 신차 대신 중고차라는 대안이 있고, 소유하지 않아도 차량 대여 및 공유차량 서비스가 확대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고품이나 타인과 물건을 공유하는 행위에 대해서 2030세대가 거부감이 덜하다”는 분석입니다. 확실히 청년층은 생존을 위해서라도 ‘실용적’이 될 수밖에 없지요. 이런 성향이 정치적으로도 나타난다는 것을 정치권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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