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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9-07-10 11:43:00
  • 수정 2019-08-11 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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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와 영남권 5개 시도교육청(부산·대구·울산·경북·경남)은 6월 27일공동으로 `미래교육체제, 무엇을 담을 것인가!` 라는 주제로 2030 교육포럼을 개최했다. <사진=국가교육위원회>



1. 반중 시위의 주역인 홍콩의 2030세대들이 거리로 나선 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한몫했다고 동아일보 특파원이 주목했습니다. 중국 본토 부자들이 홍콩 집값을 올려놓아 홍콩 청년들은 집을 구할 수 없어 대부분이 부모님과 함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송환법은 정치적 자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외국 기업의 엑소더스를 촉진해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을 홍콩인들은 우려하고 있고요. 홍콩인들에게 한국 청년층이 주역이었던 탄핵 촛불집회가 용기를 불어넣어 준다는 건 이제 더는 뉴스거리도 아닙니다. 한편 그리스 조기 총선에서는 현 급진좌파 집권당이 패배하고 중도우파 야당 대표가 총리로 취임했습니다. 실업률이 20%이고 청년실업률이 40%로서 2010년 이후에만 약 35만 명의 청년이 이민을 떠난 현실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참의원 선거를 앞둔 일본을 다루는 이데일리 기사도 있는데요. 20대 청년들이 취직이 잘되어 가계소득이 상승한 덕에 아베 정권의 탄탄한 지지층을 이룬다는 내용입니다. 교사가 되려는 한 일본 대학생은 “정치가 나를 괴롭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답했는데 홍콩과 그리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겠네요.


2.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 김진경 의장을 한겨레가 인터뷰했습니다. 대통령 자문회의에 해당하는 국가교육회의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국교위는 중장기적 교육 정책을 정치적 독립성을 가지고 세우겠다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김 의장은 ‘추격형 경제성장’으로 산업화를 이뤄 선진국 대열에 진입한 가운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는 대한민국이 산업사회형 시스템에 맞춰진 교육 제도를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기초과학, 기초학문을 진흥하는 것과 획일화된 대학을 특성화하고 학생들이 대학 거버넌스 주체로 들어오는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김 의장은 미래 교육체제가 청년들의 의제일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10년 뒤의 교육 정책은 청년들이 사회를 주도할 때 시행될 정책”이라면서요. 그래서 미래의 비전과 정책의 직접 이해관계 당사자로서 젊은 세대가 직접 나서기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3. 청지기 지수는 6월 30일자는 서울신문을 인용해 저소득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가 제공되는 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했는데요. 한겨레가 주거급여가 저소득 청년들에게 주어지지 않다 보니 겪게 되는 청년들의 현실을 다뤘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난 대학생들은 수도권의 높은 집값에 월세 부담이 어려운데 단지 30세 미만이라는 이유로 개별가구로 분류되지 않아 주거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고시원(고시텔)에 주거하는 15만1553개 1인가구 중에서 절반 가량이 30세 미만이라는 통계를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시원 등을 포함해 미혼 청년 2만6739가구가 주거급여 조건에 부합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조만간 주거급여를 30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제공하는 방안을 결정내릴 예정입니다.


4. 한국일보의 기획기사 ‘밀레니얼의 수다, 솔까말’이 복지 정책을 다뤘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통지서에 “내 삶이 구원받은 느낌”이었다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최근 치과를 가거나 게임기를 샀다고 뭇매를 맞은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취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에만 사용하라고 강요해서는 안 된다며, 취준생들이 최소한의 문화생활 등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청년이 24시간 취업 준비만 하길 요구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 기본소득 실험을 한 핀란드에서도 고용 개선보다도 ‘삶의 질 향상’ 효과가 더 컸습니다. 복지는 이른바 먹고 사는 데에 확실히 보탬이 된다는 것이 청년들의 말입니다. 물론 재원 마련은 숙제이지요. 기본소득 실험에서도 보편성을 더욱 확대할 것인지 혹은 취약계층에 대한 보장을 우선시해야 할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습니다. 청년층도 적극적으로 정책 논의에 참여해서 함께 결론을 만들어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는 “가난이 운에 의해서 결정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사회 안전망’을 만들어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의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빈자들이 가난한 이유를 한국인들은 절반 이상이 그들의 게으름에서 찾았고 복지가 발전한 유럽인들은 74%가 운이 없다고 답했는데요. 결국, 한국 사회는 복지의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인식에 가까워지면서도 복지가 게으름에 대한 돈 퍼주기라는 인식에서는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적 신뢰와 책임을 쌓아나가야 하는데, 미래 세대인 젊은층이 정책 당사자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5. 한겨레에 MBC 김민식 피디의 “퇴사하는 직원의 마음”이라는 칼럼이 실렸습니다. 취업은 어려운데 막상 취업 이후 1년 안에 퇴사하는 신입사원이 30% 가까이 됩니다. 기성세대는 오냐오냐 대접받기만 한 요즘 학생들이 더 강인한 정신력을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김 피디는 지금의 20대가 살아온 과정 전체를 봐 달라고 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른바 ‘블루보틀’ 커피를 마시려고 3시간 줄을 서는 청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층은 입시 경쟁, 스펙 경쟁을 거쳤지만, 기업의 비효율적인 의사결정과 비상식적인 인력구조, 비합리적인 평가방식에 또다시 고통받습니다. 나중에 좋아질 것이라는 말은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먼 미래의 불확실한 행복을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는다, ‘소확행’ ‘워라밸’이 요즘 젊은이를 설명하는 단어가 된 것은 공연한 일이 아닙니다. 김 피디는 그래서 지문을 바꿔 요즘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근무 환경은 무엇일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라고 기성세대에 조언합니다. 미래 시장 가치를 창출해낼 청년들을 갑으로 모시는 회사가 미래에 최강 기업이 될 것이라면서요.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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