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미디어내일N DB>2019년 국가 사회기관 신뢰도 2.4%로 길거리 지나가는 모르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안 가는 곳, 법안 처리율 29%로 역대 최악의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듣는 20대 국회가 84일 만에 겨우 정상화 수순을 밟게 됐다.
석 달 가까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달마다 천만원이 넘는 세비를 꼬박꼬박 타가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임계치를 넘어서자 여·야는 떠밀리듯 국회 개원에 합의했다. 원포인트라는 표현이 사용되긴 했지만, 원내 3당은 국회 공전의 비난은 피하면서 내심으로는 상대방을 무력화시킬 카운터펀치를 고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 생각은 그들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국회 정상화로만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히기에는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마음에 안 든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천만원이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타갈 수 있는 직장은 없다. 회사에 다니는 일반 국민들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어도, 지치고 힘들어도, 참고 견뎌야 한다. 월급을 받아야 생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국회 문을 닫고 놀거나 몰려다녀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는다. 녹록지 않은 경제 상황에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한 국민들로서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지경이다.
대한민국 국회, 특히 20대 국회는 올해 상반기에 상임위 법안 소위가 3달에 1번꼴로 겨우 열리고, 본회의 법안 처리도 445건에 불과했다. 직무유기도 이런 직무유기가 없음에도 의원들은 반성 없이 세비를 꼬박꼬박 타갔다.
언론까지 나서 일 좀 하라는 기사를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국민들은 참다못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는 국회 당장 없애라’고 분노를 분출해도 닫힌 국회는 열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오히려 국회가 문을 닫으니 지역구를 챙길 수 있어 좋고 내년 총선 준비도 완벽히 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다며 국회 공전을 은근히 반기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리고 특위 연장, 상임위원장 선출, 추경 심의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국민들의 국회를 바라보는 시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금이라도 20대 국회는 심기일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임기지만 국민들의 신뢰를 조금이나마 회복하기 위해서는 싸우더라도 국회에서 싸우고 국회 공전은 절대 피해야 한다. 그리고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며 장외투쟁의 빌미로 삼았던 패스트트랙 법안, 총선 퍼주기 전략이라고 주장하는 추경,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여당이 받은 경제 원탁회의 등 하나하나가 첨예한 쟁점이지만 여야는 어느 때보다 정치력 있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여야 지도부는 ‘대립은 곧 타협’이라는 정치의 속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상호 이익이 되는 조건을 주고받는 곳이 국회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한다. 작은 것을 내주고 큰 걸 얻겠다는 식의 전략적인 운영을 해나간다면 국회 문을 닫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산적한 법안도 들여다봐야 한다. ‘주 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 등과 관련된 노동 관계법’ ‘유치원 3법’ ‘빅데이터 법안’ ‘택시·카풀 관련 입법’ 등 민생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 넘쳐나고 있다. 서둘러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해야 국민들이 입는 피해가 더 생기지 않는다.
돌아온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나간다면 패배한 것이 아니다. 여당 역시 전략적인 운영으로 20대 국회를 마무리 한다면 결코 진 것이 될 수 없다.
전상민 칼럼니스트 redline016@usnpartners.com
전)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청년위원회 부위원장 겸 운영위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전) 청년정당, 미래당 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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