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그린캠퍼스 홍보대사 위촉식 모습. <서울시>1. 서울신문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에게도 주거급여를 제공하는 안을 이르면 내년 시행하도록 추진한다고 합니다. 주거급여는 주거급여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인 이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임차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자기 집을 가진 저소득층에게는 주택 보수를 지원하는 식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으로 1조원 예산을 가지고 가구당 평균 약 11만원이 지급됐었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인 부모와 가난해서 따로 살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30세 미만 자녀는 부모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30세 미만인 청년이 따로 떨어져 생활해도 주거급여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일자리를 구하고자 서울로 올라온 30세 미만 청년이 일정한 수입이 없어 편의점 알바를 하느라 소득이 약 75만원 이하인데도 그에게는 별도로 주거급여를 지급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 위원회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주거급여 소위 회의에서 나온 개선안으로 8월 1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면 내년 시행이 가능한데요. 아직 정확히 몇 명에게 어느 정도 규모로 지원될지도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라 8월 의결 여부도 불투명한 모양입니다. 예산이 얼마나 드는지 모르지만, 최우선적인 청년 복지 중 하나인 만큼 위원회의 위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 청년 귀농·귀촌이 증가세에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작년 한 해만 약 50만명 정도입니다. 2017년에 비해 5.1% 줄어들었지만 40세 미만 젊은 층은 되려 2.3%(가구 기준) 늘었습니다. 작년 귀농·귀촌 인구 가운데 40세 미만이 절반에 육박합니다. 통계를 낸 2013년 이후로는 40세 미만 젊은 층 귀농 가구는 작년이 가장 많았습니다. 올해 이후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농식품부가 작년에 새로 도입한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지원사업’과 각 지자체와 기관에서 추진하는 귀농 귀촌 사업이 많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귀농 창업자금’ 예산도 애초 3천억원에서 4572억원으로 늘었습니다. 증가하는 젊은 귀농 귀촌 가구를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귀농 귀촌했을 때 한 번에서만 그치지 않고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3. 이재명 경기지사가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청년 정책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만 24세에 한정해 지역 화폐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청년기본소득’은 올해 처음 시작되어 앞으로도 계속 추진합니다. 그리고 만 18세 청년에게 국민연금 최초가입비 9만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제도가 있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연금관리공단 등에서 성실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 연금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습니다. 이 지사는 이 제도는 협의를 통해 계속 추진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월 30만원씩 10년 내면 1억을 만들어주는 ‘경기도 청년연금’이란 제도가 있엇습니다. 이 지사는 “1인당 예산 6000만 원이 들고 재정부담이 크기 때문에 더는 추진하지 않고 폐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 지사의 각종 청년 정책은 재정을 동원해 청년들에게 돈을 지원하는 형태로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고 돈으로 지지와 표를 얻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뒤따랐습니다. 결국 재정의 한계를 느끼고 일정 부분 후퇴한 것입니다. 경기도의 각종 청년 정책 실험은 모범적인 청년 정책으로 인정돼 정부도 벤치마킹하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과 자주 비교되곤 하는데요. 경기도와 서울시의 청년 정책 경쟁이 다른 지자체와 정부에도 좋은 영향을 끼치기를 기대합니다.
4. 동아일보 파리 동정민 특파원은 “‘100년 정당’ 무너뜨린 유럽의 앞날이 기대된다”는 칼럼을 실었습니다. 지난달 유럽의회 선거에서 녹색당을 위주로 한 녹색 물결이 유럽을 휩쓸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의 30세 미만 연령층에 녹색당은 1등이 되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변방 세력이던 청년들이 흐름을 주도했다고 동 특파원은 평가합니다. 지난해부터 ‘미래를 위한 금요일’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되는 10대 주도의 학교 파업 시위, 정부에 적극적인 환경정책을 요구하는 청년들의 ‘주말 시위’에도 동 특파원은 주목합니다. 그는 “이들의 등장으로 기성 정당은 국민의 목소리에 더 민감해졌고,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 정치판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도 내년 총선에서 새로운 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까요?
5. 서울시 ‘청년자치정부’는 서울시립대에서 29일부터 1박 2일간 ‘청년 정책 해커톤’을 열어 100여개의 청년 정책 제안을 도출할 계획입니다. 해커톤은 해킹(hac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다양한 분야의 구성원이 제한된 시간 동안 팀을 이뤄 아이디어를 나누고 논의한 결과를 발표하는 이벤트입니다. 청년자치정부의 ‘서울청년시민위원’들은 청년 일자리, 1인 가구 주거 등 직접 청년과 관련된 정책뿐 아니라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정책(기후변화 대응, 대체 교통수단 마련),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성평등 및 소수자 혐오 금지), 법의 사각지대를 메꾸는 정책(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 권익 개선과 마음 건강) 등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됩니다. 온라인 청년정책패널도 분과별 토론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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