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 모습. <서울시>1. 안산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생 반값등록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올 2학기부터 다자녀 가정·장애인·저소득층 학생 4천여명을 대상으로 먼저 지원할 계획이었는데요. 이 계획이 미뤄지게 됐습니다. 투입될 예산이 많으니 시간을 두고 검토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어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 결정이 내려진 것인데요. 올 2학기에 4천여명부터 시작한 뒤 안산시 내의 모든 대학생에게 확대할 계획이었고 이 경우 약 335억원 정도가 든다고 하네요. 안산시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뗄 수 있었는데 아쉽습니다. 다른 기초지자체에서도 이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2. 매일경제는 ‘2019 고졸 성공 취업 대박람회’를 열고 “고졸 취업 더 활성화해야 한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직업계고의 취업률이 2년 전 53.6%에서 올해 34.8%로 떨어지는 등 고졸 취업이 상대적으로 둔화하였는데요. 정부는 국정과제로 ‘고졸 취업 지원 확대’를 선정하고 실업계고 취업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매일경제는 다음과 같이 당부합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두고 정부가 파격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사회적 인식 변화를 끌어내 달라고요. 임금 차별, 승진 제한 등 불이익에다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보니 실업계고를 나오고서도 바로 취업하는 게 아니라 대학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져가고 있거든요. 고등학교를 나와 대기업 임원까지 오른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떠오릅니다. 또 다른 고졸 신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은 “스스로 알을 깨고 나오라. 남이 깨면 계란프라이일 뿐”이라면서 긍정적 마음가짐이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3. 이원재 LAB2050 대표가 한겨레에 “일자리가 밥 먹여주지 않는 시대”라는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과거에는 일자리만으로 소득이 보장되었지만, 지금은 모두에게 안정적 일자리와 소득을 보장하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불안에 싸인 개인들은 도전과 모험을 꺼리고 공공기관 취업을 선호하거나 부동산 투자 등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확보에 열을 올립니다. 기업은 고용하기 싫어하고 사람들은 기업에 매인 삶을 부자연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기술 발전에 따른 산업혁명 때문에 ‘일자리가 밥 먹여주는 시대’가 되었는데 그 시대는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산업혁명으로 다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새롭고 낯선 길이지만 국민연금과 기본소득제 등 새로운 길을 주도적으로 설계하자고 말합니다. 자영업 비중이 높고 내수보다 수출에 훨씬 더 의존하며 상위 10%에 소득이 몰려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맞는 복지체제를 고민하자는 건데요. 아직 논의수준이 무르익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청년들이 우리의 경제상황에 맞춰 미래를 설계하면 어떨까 합니다.
4. 진경선 성신여대 심리학과 교수의 ‘저출산의 심리적 요인’ 연구는 한 번 출산한 뒤 ‘후속 출산’의 경우 가구 소득은 영향이 적으며 대신 결혼 만족도와는 비례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가정에서의 양성평등을 비롯한 ‘성 정책’이 저출산의 한 해결책이 될 수 있죠. 하지만 일단 한 번 결혼해서 출산하는 것이 힘들다고 2030 미혼 여성들은 말합니다. 서울 시내 여대생 6명과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진행할 때 5명이 아이 2명 이상 낳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출산 계획을 물어보면 6명 중 4명이 낳고 싶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는 취업과 집 마련에 대한 불안(미래 지향적 불안), 흙수저를 대물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직업적 성공과 양육 병행이 어렵겠다는 인식 등이 꼽혔습니다. 진 교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낮을수록 자녀를 가지려는 욕구가 낮아진다고 했습니다. 출산에 돈을 쥐여주는 식의 현물복지도 좋지만, 그보다 출산에 대한 욕구를 내면에서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청년들을 만족시키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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