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자치정부 출범식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내일N>1. 국토연구원의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생애 첫 집 장만 나이가 평균 43.3세라고 합니다. 2년 전에 비하면 1.4년 늦어진 결과입니다. 그나마 상위 소득과 중위 소득은 평균 39.6세와 39.7세로 비슷한데, 하위 소득자는 56.7세나 되어서야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집을 장만한 사람도 집값의 40%는 금융기관 대출에 의존해야 합니다. 집값을 대출에 의존하는 경향은 청년 가구에서 더욱 높아지는데요. 만20~34세 청년 가구는 집값의 45.6%, 결혼 5년 이내 신혼부부 가구는 집값의 43.2%를 대출로 충당합니다. 대출금 상환 부담을 호소한 가구가 2017년 49.3%에서 한 해 만에 55.7%로 높게 오른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그나마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2. 이런 가운데 정석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애국자에게 ‘다신공’을 허하라”는 서울신문 칼럼을 썼습니다. 다신공이란 ‘다자녀 연계형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줄임말인데요. 1970년대 초만 해도 신생아 수가 100만명을 넘겼는데 지난해에는 32만 6900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20만명 대로 내려갈지 모릅니다. 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지방이 맞으면서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로 이어질 텐데요. 정 교수는 청년들이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로 교육 문제와 함께 ‘집 걱정’을 꼽습니다. 국가적 위기에 결혼과 출산하는 신혼부부야말로 ‘진정한 애국자’라면서요. 모든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해서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에 기본 5년을 보장하면서 출산한 자녀 수에 비례해 기간을 연장하자는 제안입니다. 마침 충남에서 시행하는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사업’이 이와 비슷한 정책입니다. 충남의 실험이 성공해서 더욱 확대되기를 바랍니다.
3.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시의 청년 정책은 정부도 벤치마킹하고 있다고 호평하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청년 정책에 청년층을 직접 참여시키는 서울형 거버넌스가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인데요.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교육회의가 교육정책에 청년층 의견을 수렴하기로 하면서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 정책추진단을 구성하는 가운데 청년참여플랫폼을 오픈했는데 이 과정에서 서울시 플랫폼 관계자를 자문역으로 참여시켰고요. 청와대의 청년정책조정관, 국무총리실 청년정책추진단 역시 서울시 노하우가 한몫했습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은 중앙정부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으로 이어졌고요. 서울시는 청년 허브, 청년활동지원센터 등 지원 기관을 설립해 운영하기도 했고 올 1월부터는 청년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예산까지 편성하는 서울시 청년자치정부인 ‘청년청’을 출범시켜 운영하고 있습니다.
4. 서울시의 대표적인 청년 정책 중 하나가 바로 ‘역세권 청년 주택’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서울경제와의 인터뷰에서 반대 의사를 보였습니다. 청년주택난 해소도 중요하지만, 노후 대책으로 인근에 원룸을 지은 건물주들의 생계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값 하락과 공사 현장의 안전 문제 등을 걱정하는 인근 주민 반대도 있다고 합니다. 총 8만 호까지 건설될 예정인 청년 주택은 30%는 신혼부부에게 70%는 1인 가구 청년에게 공급하고 주변 시세보다 10만원 이상 저렴한 월 임대료를 갖습니다. 이미 기숙사 건설로 인해 인근 원룸 주인들과의 갈등을 겪은 바 있는 서울시인데요. 구청장이 나서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 예사롭진 않습니다. “원룸촌 타격이 문제면 원룸촌 가격을 잡으면 될 일”이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주택 문제로 고생하는 청년 입장에서는 이 댓글에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이 많겠지요.
5. 매일경제의 국민 통일인식 설문 조사는 청년층의 통일 인식이 다른 세대보다 보수적임을 보여줍니다. 20대 초반 청년층의 약 40%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통일을 위한 세금에 대해서는 타 세대보다도 10%P 이상 높은 수준인 71~77% 정도의 반대율을 보였습니다. 북한 체제 붕괴 후 흡수통일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20대 초반 31.1%, 20대 중반~30대 중반에서 31.6%로 모든 연령대 중 가장 높았습니다.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전망하는 응답에도 10% 미만으로 모든 세대 중 가장 낮았습니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응답은 71~73%로 역시 다른 세대에 비해 10%p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위해 남한이 지원해야 하느냐는 응답(지원 반대 20대 초반에서 60%), 대북 식량 지원은 비핵화 이후 이뤄져야 한다는 응답(20대 초반 73%, 20대 중반~30대 중반 71%)도 청년층의 보수적인 대북 인식을 보여줍니다. 20대 초반은 스스로를 진보라고 분류한 비중이 약 39%로 모든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높은 수준인데도 그렇습니다. 청년층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공정성’을 비롯한 합리적 잣대로 바라보기 때문일 것입니다. 통일을 주도하게 될 미래 세대가 통일에 부정적인 것은 아이러니하네요.
정국진 기자 kujjiny@usnpartners.com
ⓒ 미디어내일엔 & medianext.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독자 여러분의 광고 클릭이 본 지와 같은 작은 언론사에는 큰 힘이 되며 좋은 기사 작성에 밑거름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