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혜민스님이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가입자 대상 특강을 하고 있다. <서울시>1. 서울신문은 ‘10대 노동 리포트: 나는 티슈노동자입니다’ 기획 기사를 실었습니다. ‘티슈노동자’는 현장 실습 때는 3D 업무를 하고 졸업 후에는 저임금 일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출신 노동자들을 말합니다. 전문 인력 양성과 안정된 일자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현장 실습 모델로서 스위스의 직업교육 훈련(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시스템을 기사는 소개합니다. 이를 벤치마킹한 것이 2014년부터 시행된 우리나라의 일·학습 병행제이기도 한데요. VET 과정 학생들은 이틀은 학교 정규 수업을, 3일은 기업에서 업무를 단계적으로 배웁니다. 스위스는 고교 진학생 2/3가 VET 과정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스위스 기업들은 훈련의 질을 높여 좋은 평판을 쌓으려고 합니다. 학생과 기업 모두가 이 과정에 사회적 신뢰 자본을 쌓아 올린 덕분입니다. 대학 못 간 대안으로 선택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업무 기준은 정부 기관 SFIVET을 통해 표준화되어 있고, 훈련생과 일반 직원은 동등한 대접을 받습니다.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제도가 안정적 고용의 밑바탕이 됩니다. 스위스는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높은 80.3%의 고용률과 세 번째로 높은 60.1%의 청년 고용률을 자랑합니다. 학업과 직업 교육 사이의 균형을 맞추고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이와 같은 제도가 한국 사회에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정부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2. 서울경제는 ‘입대 장벽’에 우는 청년 창업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학생창업 기업 수와 매출액이 2년 사이 두 배가량 증가하는 등 청년창업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창업한 청년으로서 입대를 연기한 이들은 2014년 8명에서 2018년 60명으로 7.5배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2014년 창업한 이들을 위해 최대 2년 입영을 연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나마 CTO 등 공동 창업가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군인 신분으로서는 경영 참여도 금지되어 있기에 누군가에게 회사를 맡겨 놓고 입대해야 합니다. 6년차 스타트업 대표로서 미필 신분이라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10억원 상당의 수출 계약을 미룰 수밖에 없는 사례도 기사에 실렸습니다. 미필 신분의 창업가에게는 투자가 제한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물론 창업을 이유로 군 복무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하지만 현행 제도하에서 융통성을 발휘해 창업가들에 불필요한 족쇄는 걷어주었으면 합니다. 미필인 청년들이 군대 때문에 창업 같은 도전을 꺼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3. 아시아경제는 ‘스타트업 천국’ 핀란드에 주목합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 대표는 핀란드에서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스타트업은 만나보지 못했다면서 ‘합법이 되기 전까지는 모두 불법’이라는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를 지적합니다. 핀란드에 있어 GDP 1/4 이상을 차지하던 노키아가 몰락한 것은 되려 기회였습니다. 세계적인 스타트업이 등장하면서 핀란드 경제는 활력을 되찾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이룩한 성과입니다. 청년들은 직접 협업 공간을 운영하며 교육·행사·세미나·멘토링 등 생태계를 이끕니다. 대학은 공간을 과감히 내주었고 정부는 적극적으로 지원합니다. 강력한 사회안전망이 있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국가인데도 혁신이 꽃피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북유럽 3개국 순방 중 핀란드의 스타트업 서밋 등 관련 일정에 참석해서 핀란드처럼 ‘혁신’과 ‘포용’을 이루겠다고 한 만큼 향후 정부의 후속 조치가 기대됩니다.
4. 교육평론가 이범 씨가 경향신문에 “청년들은 왜 혁명을 일으키지 않을까?” 제하의 칼럼을 실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못 받을지도 모르는 세대, 임금피크제 반대와 정년연장 주장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세대가 청년세대입니다. 정부 재정을 조이자는 주장은 그나마 혜택을 받는 청년층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저출산 문제는 또 어떻고요. 이 씨는 단기적으로는 대규모 사회투자를 통해 저출산을 역전시키면서,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의 보릿고개를 견딜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 곳곳의 양보를 조직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마저 ‘꼰대’니 ‘국뽕’이니 그리고 저마다의 가치로 청년들이 반대하지 않을까 하는 말을 슬그머니 칼럼에 자조적으로 집어넣었네요. 이러나저러나 청년들은 혁명을 일으키기 어렵습니다. 촛불 혁명의 주역이 청년인데 나아지지 않는 현실에 좌절이라도 하게 된 걸까요.
5. 문화일보에 한준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청년 희망 없는 나라는 미래 없다”고 썼습니다. 88만원 세대, N포세대, 수저론이나 헬조선 담론 등은 청년들이 자기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2000년대 불확실성과 경쟁의 시대에 학교를 다니고 2010년 전후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뒤 저성장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청년입니다.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아 숱한 경쟁을 거치고 좌절을 겪어야 합니다. 기회를 어렵사리 잡더라도 층층시하 위계에 눌려 숨쉬기도 어렵다고 한 교수는 말합니다. 그러니 청년들은 하루하루 작은 행복으로 스스로 격려하며 살아갑니다. ‘소확행’이 뜬 이유입니다. 한 교수는 청년들이 세상과 멀어지면서 고령화와 동시에 나이 많은 연장자의 지배(제론토크라시)가 심화한다고 지적합니다. ‘제론토크라시’는 청년층보다는 고령층을 위한 정책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세대의 충원을 제약해 미래를 위한 준비나 장애물 제거에 소홀하게 만듭니다. 그는 묻습니다. “청년을 위한 나라가 없다면 그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는지”를 말입니다.
6. 청년 일자리 문제가 쉽사리 해소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나마 공공 일자리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올해 애초 계획한 2만3000명보다 2000명 더 늘린 2만5000명이 된다고 정부는 밝혔습니다. 민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개혁과 취업 지원 역시 투트랙으로 함께 병행되어야겠지요. 정부는 다른 한편 공공 일자리의 양뿐 아니라 질에 대해서도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853개 기관에서 비정규직 총 17만 4868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요. 2020년까지 목표로 했던 20만5000명의 85.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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