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국회에서 사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박용진 의원 주최로 열렸다. <사진=정승호 기자>【미디어내일N 정승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18일 국회입법조사처 회의실에서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박 의원은 현장에서 사학비리 공익제보자를 일일이 소개하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부 사학비리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공익제보들은 현장에 직접 참석한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신고심사과 소속 장자철 과장과 윤이영 사무관에게 이러한 사학비리 사항을 직접 접수했다.
공익제보자인 이순철 전 목원대 법학과 교수는 "1992년 학교 용지를 불법 매각한 이사장을 낙마하게 했다가 괘씸죄로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며 "이후 30년간 투쟁 중인데 이렇게 비리가 많은 학교가 아직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이후, 직접 신분증을 꺼내 신분 확인 후 공익신고 접수했다.
이날 토론회 기조 발제를 맡은 박용진 의원은 전국 사립대학이 횡령이나 회계 부정을 저지른 건수가 최소 1300여건에 달하고, 비위 액수는 2천600억여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에서 받은 '사학 비리 현황' 자료를 자세히 분석해서 얻은 결론이라면서 “293개 사립대학이 개교 이래 교육부나 감사원에 적발된 비리 건수는 총 1367건이었고 비위 금액은 2624억여원에 달했다”며 "이 자료는 교육부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서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조사를 제대로 진행하면 비위 실태는 더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립대학 비위가 더 큰 문제인 이유는, 예산이 대부분 학생·학부모가 낸 등록금과 국비 지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사학 비리의 구체적 사례를 보면 사립유치원 회계 부정과 유사한 사례가 많다"며 지난해 일어났던 한유총 사태를 거론했다.
그러면서 "이런 회계 비리는 그동안 개별 대학의 문제 혹은 개인의 일탈로 치부돼왔으나, 비리가 계속되고 규모가 상당하면 일부의 문제로 치부하기 어렵다"며 "구조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공익제보자인 이순철 전 목원대 법학과 교수. <사진=정승호 기자>박 의원은 사학 비리 재발 방지가 시급한 사안이라며 전날(17일) '사학혁신법'(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학비리 대다수가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폐쇄적인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학교법인 설립자나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배우자 등 친족은 개방 이사로 선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현행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의 '4분의 1'만 개방 이사 추천위원회 추천에 따라 선임하면 되지만, 개정안은 이를 '절반 이상'으로 강화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정대화 상지대 총장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사립대 주인이 마음대로 한다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천민적 의식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며 "사립대 설립자들은 대학설립을 위해 투자한 재산을 국가에 헌납했다는 정신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기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정 총장은 "사립학교법에 사학비리 및 사학 분규 관련 벌칙조항이 추가돼야 한다"며 "사학비리로 중대 범죄를 저지른 이는 임원·교원 임명이 안 되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립이라도 영리수단이나 사유재산, 가업, 자영업이 아니라는 공감대가 사회에 확산해야 한다"면서 "정치권이 이 논의에 앞장서야 사학 교육 문제를 풀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일부 사학이 공공성을 망각하고 자율성을 자의적인 학교 운영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의 최근 정책연구 결과는 이사장 및 친인척 중심의 사학운영을 사학비리 발생의 첫 번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면서 "법인 임원의 부당한 대학운영 간섭을 최소화하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승호 기자 saint@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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