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YTN캡쳐>보수 개신교 연합단체인 한기총(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직을 맡은 전광훈 목사가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전 목사는 5일 한기총 명의의 시국선언문과 11일 기자회견 등을 통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한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단식기도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그는 문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하는 한편 하야를 촉구하는 천만 서명을 받겠다고도 했다.
많은 이들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들어 전 목사의 발언을 비판한다. 목사가 현실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정교분리는 특정 종교가 국교인 경우에 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주장되는 것이다. 정교분리라는 이유만으로 종교인의 정치 참여 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민주공화국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종교인이라는 것이 이를 막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순 없다.
다만 종교인이 정치에 참여할 때에는 다른 일반 시민과 마찬가지로 특정 주장을 이성적 논거를 들어 민주적 제도의 틀에서 풀어낼 것이 요구된다. 신앙 논리나 종교적 열심은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되는 이성적 심의와 법적 규제보다 우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정교분리의 핵심이다.
문제는 그의 극우 편향된 주장이 과연 시민사회 공론장에서 받아들여질 만한 내용이냐는 데에 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이 주체사상을 종교적 신념의 경지로 만들어 청와대를 점령하고 검찰과 경찰, 기무사, 법원, 언론 등을 점령해 대한민국을 고사시키려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권이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대한항공을 해체하고 삼성과 다른 기업들도 사회주의적 기업으로 만드는 등 사회주의 혁명을 이루려고 시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세계 외교는 미국이 다 잡고 있다. (미국이) '문 대통령 오면 욕해서 돌려보내라'고 핀란드 대통령에게 이미 다 얘기해놨다"는 확인 불가 허위조작정보를 버젓이 유통시키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일부 인사가 한때 주체사상에 우호적이었다는 것이 현 정부의 통치 철학을 규정한다고 보기는 무리다.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해 해체되거나 사회주의적 기업이 된 사례도 없으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바도 아니다.
따라서 민주적인 공론의 장에서 이와 같은 주장은 무작정 막 쏟아내는 말, 막말 이상으로 평가되기 어렵다. 그의 막말에 대해 교계 내부에서도 거리를 두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것은 이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는 그의 막말이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지 않도록 지혜롭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정국진 기자 kukjin.jeong@usnpartner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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